헌법의 정치적인 의미 (Constitution as Political Orien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27권 / 1호 / 88 ~ 109페이지
· 저자명 : 이경민

초록

근대의 무대에서 헌정주의는 ‘제한정부’, ‘사법심사’, ‘법의 지배’의 원리들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의 훌륭한 기예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헌정주의는 헌법을 통치체의 제도적인 일부로 보면서, ‘왜 정치공동체에서 헌법이 복종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공법 전통에 선 일군의 학자들은 이를 다룬다. 이들은 헌법을 통치자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을 통해 자신들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확인하고 또한 재전유할 수 있는 규범적인 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칼 슈미트의 ‘헌법’에 대한 개념에 주목하고, 그리고 장 보댕의 ‘주권’ 개념과 토마스 홉스의 ‘국가’ 이론에서 그 개념적 연원을 찾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의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를 탐문하는 공법학자들의 주권, 국가, 헌법 사이의 개념적 연관성을 펼쳐 보이는 논의를 소개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의 헌법의 의미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영어초록

Constitutionalism is a thriving concept on the modern political scene. Equipped with the tripartite doctrines of limited government, judicial review and rule of law, it gains increasing potency as a useful governing technique in crafting the nation- state. Yet, this liberal viewpoint serves to bring out the narrow character of constitutionalism. The inquiry about the source of legitimacy of political community has remained remarkably untouched. A corpus of constitutional scholarship addresses this question, whose inspiration has emanated largely from the public law jurists of the early modern era: Jean Bodin and Thomas Hobbes. Hobbes’ trailblazing concept of the state, formulated in his 1651 work, Leviathan, in particular, constitutes its core, which eventually lai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arl Schmitt’s anti- positivistic concept of the constitution, specified in his 1928 work, Constitutional Theory. Armed with these sources, this research intends to broaden the conceptual horizons of constitutionalism, which may help us to be further alarmed by the sovereign deficiency of the political authority to which we are commit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