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Why Should Refugees Be Protect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담론201 / 18권 / 3호 / 5 ~ 33페이지
· 저자명 : 김희강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규범으로서 당연시 여겨지는 난민보호의 규범성에 대해재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어떤 근거로 개별 국가를포함한 국제사회는 난민보호의 책임이 있는가? 본 논문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반영된 규범적 원칙과 논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겠지만, 비록 시론적인 수준에서 나마 어떤 규범적인 근거와 이유로 난민을 보호해야 하며 지원해야 하는지에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풀어보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논문은 인권, 박해, 비자발적 이주에 근거한 난민보호의 규범성 논리와 더불어, 이러한 논리가 국가주권, 문화권리, 자발적 이주의 논리와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의도는 난민법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문제제기도 아니며 국제규범으로서의 난민보호에대한 회의를 지적함도 아니다. 오히려 난민보호의 국제규범을 따르고 이를 국내법으로 보다 잘 수용하기 위해서, 난민보호의 규범성에 대한 기초를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난민보호의 규범성의 논리를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규범성 논리의 정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sit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refugee protection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well-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 Why should refugees be protected? On what basis should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each state be held responsible for supporting and protecting refugees? Although this paper does not intend to cover all normative principles and logics embedded in international refugee laws, it tries to raise a fundamental question over the international norm of refugee protection even in a preliminary level. For this purpose, it focuses on examining the issues of human rights, persecution, forced migration as the normative grounds for refugee protection and also shows how these grounds are indeed in the matter of conten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neither the skepticism of international norm nor the criticism of the recently enacted refugee law in Korea. Rather, it purposes to show that in order to properly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norm and rightly reflect it in the domestic law,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refugee protection should be proceeded in the academia of refugee studies, which this paper aims to pres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