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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논문 - 현직자의 관점으로 보는 사법통역의 현상과 개선점( 중국어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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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31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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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어문학과 전공자의 학사 졸업논문입니다.
수많은 논문을 참고하고 뼈를 갈아 만든 학사 졸업논문입니다.
중국어문학 전공 및 공공기관 사법통역관 재직하면서 쓴 논문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포인트들이 적혀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사법통역 개요

3. 대한민국 중국어 사법통역인 수요와 공급

4. 중국어 사법통역인의 선정 방법
4.1 경찰 통역인 선정 방법
4.2 검찰 통역인 선정 방법
4.3 법원 통역인 선정 방법

5. 중국어 사법통역인 교육 및 역할
5.1 경찰 통역인 교육
5.2 검찰 통역인 교육
5.3. 법원 통역인 교육

6. 사법통역의 문제점

7. 사법통역제도 개선 방법

8. 결론

본문내용

본 논문은 중국어 사법통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국어 사법통역 현실을 고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화, K-POP,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시장개방이 확대됐다. 중국인 유학생, 중국 기업 직원 및 결혼이주 중국인 여성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2019년 외국인 출, 입국자 현황을 보면 평균 17,876,352명이다. 그 중,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1,101,782명으로, 2018년 1,070,566명, 2017년 1,018,074 비해서 매년 3% ~ 5%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백서 (2020), 사이버경찰청, 180
이처럼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교통,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36,400명에 달했다. 사법통역관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뿐만 아니라 난민,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역을 해야 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2년 이후 고용허가제 만기 도래자의 불법체류자화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9년에는 390,281명에 이르렀다. 경찰백서 (2020), 사이버경찰청, 183
외국인 및 그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번역 수요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통역은 사법기관의 공정성 및 효율성과 관련이 있고 개인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법통역제도 관련 근거법률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 속에서는 사법통역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적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의 이해와 사법통역인의 역할 및 윤리에 대해 훈련이 요구되는 사법통역인으로서 전문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사법통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법통역사 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사법통역사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홍서연, 「국내 사법통역 교육의 현황 및 제언 : 보고논문」, 『통번역학연구』, 2018년 22:2 207-227
류현주, 「한국 사법 통역 제도에 관한 재고(再考)」, 2012년 130-138
전희정, 「중국어 사법통역사의 현황과 과제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년 1-31
이유진, 「사법통역 제도화에서 전문화로 – 사법통역인과 사법통역인 선정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3 117-148
경찰청 『2018 경찰백서』(2018)
경찰청 『2019 경찰백서』(2019)
경찰청 『2020 경찰백서』(2020)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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