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의 사회적응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새터민의 정의
2. 새터민의 성격 변화
3. 새터민의 망명 경로
4. 새터민의 거주 및 정착실태
5. 새터민의 국제법상 지위
6. 문제 제기


Ⅱ. 본론
1. 새터민에 대한 인식
1) 신분과 사상적 측면에서의 인식
2) 인간의 특성적 측면에서의 인식
3)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측면에서의 인식
4) 통일 측면에서의 인식

2. 새터민의 사회 적응 및 지원체계
1) 새터민의 사회 적응 현황
2) 정부의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① 취업지원 현황
② 정착금 지원 현황
③ 주거 지원 현황

3.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점
1) 취업 지원의 한계
2) 정착금 지원의 한계
3) 거주지 지원의 한계
4) 혼인관계 문제의 발생


Ⅲ. 결론 - 대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이후로 한반도 주변정세에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 2008년 2월 우리나라에는 1998년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미국은 2008년 10월 11일 북한에 대해서 그 동안 통제해오던 테러지원국을 해제하고 11월 4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결과에 따라 2009년 1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쳤으며, 북핵문제해결을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특히 그 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하지만 2011년 최근 들어 정부의 겨레말큰사전 협의 승인 등 남북 교류가 다시금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새터민 수는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 즉 새터민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날 새터민들을 둘러 싼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 입국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 입국하기를 요구하며 제 3국에 머무는 새터민들의 집단적 요구가 가시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2011년 11월에도 북한주민 21명이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입국하여 귀순 의사를 표명하였다. 더구나 이미 남한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남한을 빠져나가 외국에서 난민자격 심사 신청을 하고 체류하는 새터민들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 열강들의 관계와 남북한의 관계도 변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터민들은 가장 눈에 띄는 실체로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영토 안을 건너뛰며 움직이고 있다. 그 동안 새터민들에 대한 많은 국가 정책이 시행되었고,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있었다. 성과를 거둔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한 시행착오도 겪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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