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민정책의 주요 쟁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개 요
1) 난민이란?
2) 국내 난민 현황
3) 난민 신청 절차

3. 주요쟁점
1) 남용적 난민신청 문제
2) 불 회부 결정자의 인권 침해문제
3) 난민 처우 문제
4) 난민법 내 행정심판관련 규정의 문제점

4. 나가며

본문내용

이민정책의 주요 범주에 속한 난민정책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이민정책과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은 1992년 12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여 1993년 3월 3일 난민협약이 발효되었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난민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난민법의 시행으로 1994년 난민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인 난민신청자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2013년에 시행된 난민법 및 난민정책은 체류기간연장과 취업연장을 위한 남용적 난민신청자 문제로 난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난민 심사의 장기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열린 제4회 법무부주관 난민포럼에서는 ‘난민 심판원 설치와 재정착희망 난민의 사회통합 논의가 있었다. 이번 포럼은 난민문제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특히 시범적으로 운영되지만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재정착 난민 정책은 대한민국이 준 이민국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본고에서는 난민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사점을 찾게 되고 난민정책의 발전 방안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난민이란?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는 1951년 제네바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제시되는 난민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법무부(2017)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국익, 세계평화” 제4회 난민포럼 자료집, 2017년 6월 19일
법무부(2016) “난민법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제3회 난민포럼 자료집, 2016년 6월 23일
강명주 외(2016) 『한국사속의 다문화』 중앙대, 동국대 연구원, 도서출판 선인
UNHCR The UN Refugee Agency(2014)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한동호(2016) “영국과 캐나다의 여성 난민정책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구병모(2016) “재정착 난민제도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김희정(2016) “한국난민정책의 거버넌스 평가”,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2016.12.9. ‘이민정책 수립 10년의 평가 및 미래전망’ 3세션 발표)
김현미 외(2016) 『이민정책론』, ‘난민정책 쟁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