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안의 정치 (Alternative Politics to Neo-libe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15호 / 137 ~ 175페이지
· 저자명 : 강남훈

초록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이 민주적, 평화적, 점진적이라서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변혁적인 상황이 닥칠 때에만 자본가들의 양보를 겨우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한계, 노동에 대한 한계, 공간에 대한 한계, 자연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베네수엘라의 경험은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자본가들은 우리나라 농지개혁 수준의 개혁적인 안에 대해 자본파업과 쿠데타로 대응함으로써 차베스에게 변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 혁명은 진지한 개혁이나 변혁을 추구하는 집단은 항상 지배계급의 폭력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연대사회가 되어야 한다. 연대사회는 경제부문에서는 복지국가의 틀을 크게 넘지 않는 강령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부문에서는 부르주아 대의민주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사법부와 언론부에 대해서도 국민선출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자본과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주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발의, 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국민소환, 추첨제도 등도 실시해야 한다.
연대경제는 택지국유화, 기본소득 도입, 환경가치 계산 등 몇 가지 요소로 시작해서 참여계획 요소를 늘려간다. 연대사회에서는 구사회주의에 나타났던 관료적 착취와 소외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민중이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영어초록

Many people think that since social democracy is democratic, peaceful and evolutionary, it is more realistic than socialism. But capitalist will not give up anything unless a revolutionary situation breaks out. The Venezuelan example tells us how difficult it is to achieve a social democratic reform. Venezuelan capitalist reacted against Chavez with coup d’etat, so that they deprived Chavez of every other option except to pursue socialism. If we really want to reform society, we have to prepare for capitalists’ violent reaction. In Korean situation, the only possible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is not social democracy but a transitional society toward socialism. In this transitional society, it is important to transform politics fundament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