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4편-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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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6.17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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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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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와 개선

4. 공무원 임금제도 개선

5. 공무원 임금개혁 퇴출분위기

6.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 국외논문, 서적

<표 차례>
<그림 차례>
그림 1 이명박 정부 기간 공무원 정원증감 현황(2014년, 기획재정부)
그림 2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본문내용

1.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평가와 개선
역대 여러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은,
① 인력정비(현재는 총액인건비 대비 기본 5% + 알파)
②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된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새롭게 재편하여 추진
③ 인력감축,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약화를 추진
② 자연감소분을 넘어서는 구조조정 단행
등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감축관리 + 노무현 정부의 성과관리'에 덧붙여 신자유주의 적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여서 기대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인하여 실용주의의 이명박 정부는 퇴출제와 이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상업화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공직사회의 전면적 불안정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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