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 Human Perspective Base 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239 ~ 259페이지
· 저자명 : 김종덕

초록

시대마다 전제하고 있는 인간상의 특징이 바로 법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의 역사는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 변천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이 어떠한 양상을 띠느냐는 그 법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이해에 좌우된다. 이와 같이 인간상의 문제는모든 법 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동시에 또한 귀결점이 되는 것이므로 인간상에 대한 파악이매우 중요하다.
먼저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고 그 인격은 의식적인 인격층과 무의식적인 인격층으로 구성되는 중층적 ․ 복합적 구조를 지닌다. 이 중 법에 직접 관련되는 자유의사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의사자유론과 의사결정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사의존재보다는 어느 정도 유전적 소질이나 사회환경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 자유의사를 인정하는 이른바 상대적 자유의사가 있다는 복합적 인간상을 지닌다. 두 번째로 인간은 미완성의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 다른 인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를 완성해 가는 사회적 ․ 역사적 ․ 문화적 존재이며, 인간을 단지 이성적으로나 생물적으로 포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조화를이루고 통합된 조화의 인간 ․ 종합의 인간으로서의 전인적 인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형법이 기초하는 인간상도 정신적 ․ 영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관념주의적 인간상이나 인간의 신체적 ․ 심리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자연주의적 인간상과는 구별되는 구체적 ․ 현실적이면서 복합적인 전인적 인간상인 것이다. 세 번째로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는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백지설이 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선설적 측면과 성악설적 측면이 동시에 내포된 혼합적성격을 지니며, 다만 어느 측면이 강하느냐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인간은 이윤추구와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하는 이기적이고 비이성적인 측면(법적 규율대상으로서의 인간상)을 지님과 동시에 공동체 내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줄아는 공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윤리적 규율대상으로서의 인간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전체적으로 통합적이고 양면적인 인간상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기적이고 비이성적 인간상과공리적이고 이성적 인간상은 서로 병렬적으로 위치하면서 사정에 따라 어느 측면이 강하게발현된다. 실정법에서는 이러한 여러 인간상을 바탕으로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어느 특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제정된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Every legal system base on the organic relationships with essence of human. The matter that which laws assume of which aspect is influenced the basic understanding to human of the laws. Every laws established by human premise a certain kinds of human in it.
The problem of human figure in law is both starting point and conclusion of every legal theory. For example, so most theories about crimes and punishments in criminal law need a proper decision of human figure in present day which they premise.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to formulate law theory must understand true concrete and real human in modern law. On the understanding that human substance is a unity of plural existence, we may frame a theory that based on all-round and compositive human figures. Therefore human figure in law should be arranged into realistic all-round human figure. Human figure in criminal law should be also analyzed and arranged in details about act, crime, and punishment.
In conclusion, human figure in law have a compositive human figures, that it is composed of the personality of duplicate structure and all-round human figures, the self-interested(egoistic) and utilitarian human figures, and the rational and irrational human figures etc.
In short brief, human being have some what defective existence and compositiverealistic human figures. And with changing of the society and the times, this human figures should be also changed in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