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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Policy on the Real Estat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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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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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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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28권 / 2호 / 69 ~ 91페이지
    · 저자명 : 최차순

    초록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주택 및 토지수요 증대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은 커졌고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증이다. 그 이유는 부동산정책을 변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 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부동산정책을 계량화한 정책수준을 정책 변수로 사용하였다. 정책변수를 아파트매매 및 전세가격, 토지매매가격 변동률과 함께 VAR모형을 설정하고,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분석으로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파트매매 및 전세시장에 대한 부동산정책의 반응은 부산만 순응하였고 다른 지역은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각 정권별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시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서울 아파트가격 억제정책이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시장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부동산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Government repeatedly implemented the various policy of real estate to stabilize the cycle of real estate market which is expanded along increasing housing and land demand with undergo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korea. however, it is shown the limit to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to the policy of real estate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reason is following: it is difficult to make numerically the level of the policy of real estate.
    In this research, I have estimated the level of the policy monthly to investigate the policy of real estate since 1987, and have used them as a policy variable. VAR model is set with the policy variable and the rate of price fluctuations of dealing and renting of the apartment and land market. Also, I have analysed the response of each real estate market for the policy of real estate with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the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Suggestions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1. In Pusan, The response of the policy of real estate for dealing and renting market of the apartment was coincided, the other local market was not coincided. 2. Each government, the response of real estate market for the policy of real estate has some different with the local market. it is mostly shown positive with the response for the policy. however, it is shown that the price regulative policy of Chamyaer’s government don’t stabilize the price of Seoul apartment.
    This mean that the policy of being absolutely for regulation don’t stabilize real estate market. It is that needs to perform with a different policy of real estate following the local situation of each real estate market and they need the preemptive verifying with the problem of real estate market lo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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