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차별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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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된 논의

Ⅲ.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빈곤의 여성화
2. 비정규직화 심화의 방안의 전무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법집행 실효성 미흡
4. 모성보호 차별

Ⅳ. 선진 외국의 여성 고용정책 분석

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
1. 저임금 개선
2. 차별 개선
3. 직종분리 개선
4. 교육훈련 및 조직화
5.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6.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존 논의는 노동시장의 성적 분절과 관련된 논의와 고용형태별 분절화 경향에 대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의 논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과 고용형태별 분절을 동시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한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왜 여성 노동력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 검토를 통하여 성 및 고용형태별 차별의 문제와 동시에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분리의 관점에서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의 성별 직종분리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경향은 과밀가설이나 이중 노동시장론보다는 인적자본론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상용고 중심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직종 분리현상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려는 여성의 자기 선택에 따른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여성 직종분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한 것일 수 있다. 만약 여성 노동시장이 고용형태별로 양극화되어 있다면, 정규직 시장에서 성별분리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관찰할 경우 양 시장의 경향이 상쇄되어 구체적 실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Hakim. C, 1993).
성별 직종분리에 대한 논의는 크게 신고전파이론(인적 자본이론), 제도적 노동시장분단이론, 여성주의 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고전파 이론은 노동공급측 원인을 중시하여, 여성이 육아나 가사노동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간을 갖는 직종을 선호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도적 노동시장 분단이론은 주로 노동수요측 원인을 중시하여,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직종에 특정한 성의 채용을 선호하며, 성별로 승진이나 경력개발에서 다른 기회를 적용받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Ank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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