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개발권의 범위와 이행 (Contents and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under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8호 / 433 ~ 454페이지
· 저자명 : 장복희

초록

국제사회의 목적은 국가들을 세계가족을 만드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은 모두 동등한 권리, 권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에 기여하고 공통의 인간가치를 유지한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사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은 그의 동료인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고 보다 진전된 문명을 이루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모든 개발 영역에 있어서 인권기준이 준수되고 기본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으로 시작하여, 국제인권규약과 UN개발권선언과 비엔나선언을 거치면서 국제 컨센서스를 통해 개발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였다. 이제는 이 권리의 이행을 위한 작업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권은 모든 기존의 인권인 자유권과 사회권을 총괄하는 권리로서, 형평과 정의에 따라 인권기준을 준수하면서 참여적인 개발체계 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삼고 있고 국제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장만이 개발로 보았던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해석에서 인간개발을 강조하는 평균적 정의가 부각되고 있다. 개발권 실현은 국가가 어떻게 적용,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실천의지에 달려 있고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대를 해 본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uild a world family of nations, whose members have equal rights, privilege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share a dedication to peace and to the upholding of a common set of human values; to create a global society which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every member, respects his dignity and individuality, and provide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his potential, so that he may be of service to his fellow human beings and make his contribution towards the building of an ever-advancing civilization. In all development areas,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and fundamental freedoms should be realized that there is reason to be here.
Starting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ver the course of adop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Vienna Declaration, right to develop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human right. Now for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works are underway in many ways. As a right to incorporate all the existing political,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ight to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within the participatory development with respect of human rights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equity and justice.
As times when economic growth is only development based on judging by distributive justice went by, development contents based on interpretation of average justice emphasis on human development has emerged.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depends on will of states how to apply and enforce it and we look forward to the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