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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인한 증권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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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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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국내 자본시장의 현실
제 2 절 자본시장 통합법의 논의 과정
제 3 절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
2.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3. 업무 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제 2 장 자통법 시행으로 인한 증권 산업의 변화
제 1 절 해외 금융개혁의 사례
1. 영국의 사례
2. 호주의 사례
3. 홍콩의 사례
제 2 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증권 산업의 변화

제 3 장 증권사의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발전 방안
제 1 절 투자은행업의 정의 및 업무
1. 투자은행업의 정의
2. 투자은행의 업무
제 2 절 해외 증권사의 발전 사례
1. Goldman Sachs
2. Merrill Lynch
3. Macquarie
제 3 절 우리나라 증권사의 발전 전략
1. 대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니치마켓 특화 추구
2.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3. 증권인수 업무 활성화
4. 우수 전문 인력 확보
5. 전략적 제휴 및 해외 진출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국내 자본시장의 현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은행 및 보험시장과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투자신탁 등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별 특징으로 살펴볼 때 은행과 보험시장이 예금이나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여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자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전통적인 시장이라면 자본시장은 투자에 따른 위험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중개시장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ㆍ상품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자신이 부담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위험ㆍ고수익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자본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고 IMF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금융시장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은 한국경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자본시장은 은행 중심 구조에 억눌려 경제 규모에 걸맞는 발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무게 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가며 금융업에서 특히 투자 은행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들은 단순한 주식 중개업무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트레이딩, 자기자본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선진 IB와는 사업구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국내총생산의 0.58배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1.35배, 영국 1.26배, 싱가포르 1.53배 뒤질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본시장이 덜 발달된 일본에도 0.75배 뒤지고 있다.
단위 : 배 단위 : 조 원
<그림1-1> 국가별 자본시장 규모-GDP 대비 시장규모 <그림1-2>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또한 자본시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사의 발달 정도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과 직원 규모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말 미국의 3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의 평균 자산규모가 1,062조 인데 반해 국내 대형 3개 증권사의 평균자산은 불과 12조원으로 겨우 1%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수익 측면에서도 2007년 골드만삭스는 11조원을 벌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증권사 순이익을 모두 합쳐도 3.6조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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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 및 감독상의 보완방안」』, 금감원, 2006
강형철 이윤재,「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 산업의 미래와 전망」, 한국증권업협회, 2006
이호찬 한재영, 「해외 자본시장 통합의 경과 및 효과분석」, 한국증권업협회(129호), 2006년
권순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의 당면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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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한국 자본시장 통합법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 논문, 2009
박용완, 「증권사의 IB업무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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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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