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16.01 |등록일 2016.02.10 | 최종수정일 2016.08.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3페이지 | 가격 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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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방지에 대한 대책을 살펴봄으로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동산(不動産)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의 특성
제2절. 부동산 거래사고
1. 부동산 거래사고의 개념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제3장. 부동산 거래사고 현황
제1절. 법률적 거래사고
제2절. 경제적 거래사고
제3절. 법률적 측면의 거래사고
제5절. 유통 거래사고

제4장.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 대책
제1절. 에스크로우 제도
1. 에스크로우 제도의 개념
2. 부동산 에스크로우의 기능
3. 에스크로우 제도의 정착방안
제2절. 권원보험제도 도입
1. 권원보험제도의 개념
2. 권원보험제도의 효과
제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1. 전문지식의 강화
2. 중개업의 만족화 강화

제5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치열하게 획득하고자 했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불투명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1988년 4월 외국인 토지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고, 1988년 5월에는 토지 임대업 및 분양 공급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됨으로서 전면적 국제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부동산 거래는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거래방식으로 수행되는 거래사고에 대해서 그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의 거래 유형을 크게 법률적 거래사고, 경제적 거래사고, 기술적 측면의 거래사고, 유통적 측면의 거래사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률적 거래사고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공․사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범죄 등을 포함하며 경제적 거래사고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해, 그 경제 가치가 불합리하게 반영된 경우로, 거래 일방이 과다한 손실을 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의 거래사고는 거래대상 주택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야기되는 사고를 의미하며 유통적 측면의 거래사고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각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사고의 방지대책으로 에스크로우 제도의 도입, 권원보험제도의 도입,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을 제시하였다.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폐해나가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도 유의하여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박승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부동산 거래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연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부동산 거래위험과 애스크로우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 이창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부동산 권리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 신문식․권순일, 『보험연구소 CEO Report 8월』, 보험개발원, 2001.
“부동산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제도의 정착화 방안 연구”, 오동일, 『산업과학 연구』16권, 상명대학교 산업과학 연구소, 2004.
“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연구”, 김종영,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부동산 소유권 침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 보급확대 및 인가제 시행방안 연구”, 오중해,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부동산 인터넷 웹사이트 특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윤호,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오,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품질혁신과 부동산 정보화 체계의 구축”, 김용창, 『감정평가 연구』제14집 제2호, 12월 한국감정평가협회, 2004.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 홍종철,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부동산투자신탁의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최경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부동산학총론』, 김영진, 법론사, 200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9.9 선고 94가단2264판결.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방안 연구”, 이성근,『부동산정책연구』4집2호, 부동산 정책학회, 2004.
『신부동산 평가론』, 김영진, 범론사, 1987.
『이왕무의 부동산 용어사전』, 이왕무, 법론사, 2004.
“애스크로우 제도 및 확인, 설명제도를 통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이교하,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인터넷 부동산 마케팅 방향에 관한 연구”, 김성상,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 조건”, 김상용, 1998, 『고시계』8월호
『전략경영시대의 CEO 부동산보험, 에스크로우업』, 김영곤, 이창석 공저, 형설출판사, 2005
『현대부동산학』, 안정근,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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