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법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Act for Worker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12
31P 미리보기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4호 / 187 ~ 217페이지
    · 저자명 : 박은정

    초록

    이 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집중하였다.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분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당위성은 없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근로자 개념을 해당 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는 한편 고용관계추정 규정을 두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추정규정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5년여간 꾸준하게 제안되었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면서, 기본법으로서의 의미와 노동기본법 안에 담겨야 할 노동기본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일・가정양립을 위한 권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과 정보정정의 권리, 사업주의 설명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 무수한 권리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노동기본법에 담겨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라고 생각한 것들이다. 이러한 노동권은 특히 비전형노동자의 노동 수행 방법과 종류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장이라는 장소에 기반을 두지 않고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반드시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두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근래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외양을 갖춘 듯하면서도 그 내용은 사실상 제3의 노동자 군을 조형함으로써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를 구분하고 노동권이 아닌 수익권의 형태로 비전형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지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오분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focuses on two proposals as a way of realising labour rights for all workers. The first is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worker and presume worker status as a minimum measure to mitigate the misclassification problem caused by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worker’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This includes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employee in labour laws such as 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which are based on, but not necessarily the same as, the concept of employee in the Labour Standards Act. Second, it reiterated the call for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bour Law for Working People, which has been proposed for the past five years, and confirmed its importance as a basic law and the basic labour righ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it. This basic law should include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the right to transparent contracts, the right to safety and health at work, the right to rest, the right to self-representation, the right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be covered by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access and correct information and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re may be countless other rights, but these are the most basic labour rights that I believe should be included in a basic labour law. These labour rights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take into account the methods and types of work performed by non-traditional workers, and also to reflect the fact that, unlike workers covered by the Labour Standards Act, they are not based at a place of business.
    It is not necessarily the only answer. But it's not wrong either.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aws that give the appearance of a basic labour law for working peolpe, but in fact create a third group of workers, distinguish between employees and non-employees, and protect the rights of non-traditional workers in the form of profit rights rather than labour rights. However, the purpose of the basic labour law for workers is to protect the labour rights of all workers while minimising the problem of misclassification of workers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