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념의 법철학적 구성 (Understanding Welfare in the field of Legal Philosoph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2호 / 53 ~ 80페이지
· 저자명 : 김나경

초록

복지의 개념은 무엇보다 경제학의 분야에서 ‘복지경제학 또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 불리는 ‘주류 규범경제학(mainstream normative economics)’이 등장하면서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하지만 주류 후생경제학에서의 ‘복지(welfare)’는 ‘효용’과 동일시되며 효용은 개인의 ‘선호 만족(preference satisfaction)’을 기초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선호는 어디까지나 ‘현시된’ 선호로 한정된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선호 함수의 기능범위와 선호 자체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다. 바로 여기서 규범을 형성하고 규범에 대한 신뢰를 갖는 행위자의 ‘복지 인격’과 ‘복지 문화’가 성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장적 입법의 기초로 항상 제시되는 ‘사회적 연대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 인격과 문화를 기초로 복지 규범이 형성되는데, 특히 복지 입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복지 문화가 아래로부터 성숙해야 하며 그리고 다른 한편 입법을 통해 등장하는 또 다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포섭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welfare’ has been a major issue in the field of mainstream normative economics, so called ‘Welfare economics’. But the mainstream welfare economics welfare identifies welfare with ‘the utility of individuals’ and evaluates the utility by the degree of ‘preference isfaction’ limiting the preference to the ‘revealed’ preference. However, the welfare economics ignores that the individuals have interests in the range of functions of preference and the possibility of variations of the preference itself doing his/her personal economic activity. Right here, the ‘welfare personality’ and ‘welfare culture’ are formed and the idea of social solidarity grows up as an essential part and a basis of the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In this process ‘welfare norm’ is grounded and the welfare legislation could be justified especially when the welfare culture matures from the civil society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exclusion caused by the legislation could be overcome by the inclusion- system prepared in th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