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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연구 대상과 과제 (The Research Areas of Educational Law and Important Issues for Fu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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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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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연구 대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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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5권 / 3호 / 107 ~ 128페이지
    · 저자명 : 강인수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법학의 핵심적 주제 , 성격, 기본원리 및 연구대상을 고찰하고 한국의 교육법학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법학의 핵심주제는 공교육체제에서 교육당사자간의 권리 - . 따라서 교육법학은 교육현상에서 제기되는 법률관계 즉 교육법현상을 교육학과 법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독자적 이론을 정립하면서 교육관계당사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규명하기 위한 학문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둘째, 교육법학의 성격은 통합적 , 독자적, . 셋째, 교육법학의 대상은 교육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및 교육철학 , 헌법을 포함한 교육관련 법령과 교육기관과 교육당사자의 교육활동 등이다 . 교육법학의 목적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보장을 위한 이론을 구성하여 , 교육재판에서 교육이론 및 공교육법리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에서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넷째, 교육법학의 과제는 교육관련 법령의 헌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 교육당사자의 교육권 개념의 정립과 조화로운 보장 , 교육입법 및 교육재판 과정에서의 교육의 특수성 반영 , 교육학과 교육법학의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 , 교원과 국민의 교육법의식의 향상 그리고 한국 교육법학의 독립성 확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교육법학, 교육권, 교육법의 기본원리1)

    영어초록

    The Research Areas of Educational Law and Important Issues for Futher Study InSoo Kang (The University of Suwon)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research areas of Educational Law and important issues for futher study. F i r s t , t h e m a i n s u b j e c t o f t h e e d u c a t i o n a l l a w i s t h e r i g h t - duty relationship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Educational law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legal issues which can be raised in the actual educational activity. Therefore, educational law is a science of originally theorizing about the various legal issues of the educational law based on the research products of both the education and the law, eventually pursuing to harmonize the l e g a l r i g h t s o f t h o s e w h o a r e e n g a g e d i n t h e e d u c a t i o n a c t i v i t y . S e c o n d , t h e m ain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law are its synthesis, originality and relationship with social law. T h i r d , e d u c a t i o n a l l a w h a s i m p o r t a n t p u r p o s e s ; t o e s t a b l i s h t h e theory regarding the realization and security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to resolute the conflict a m o n g v a r i o u s i n t e r e s t g r o u p s o v e r t h e e d u c a t i o n a l r i g h t s , t o realize the educational just t h r o u g h t h e a p l i c a t i o n o f t h e e d u c a t i o n a l t h e o r y a n d p u b l ic educ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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