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Study on Roadway Maintenance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6권 / 153 ~ 174페이지
· 저자명 : 채우석

초록

도로는 일반적으로는 공물의 대표적인 시설로 보고 주로 전통적인 행정법학 분야에서 공물법으로서 그 법리를 구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행정법학에서는 공물법에 관하여 주로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행정법의 각론분야의 일부분으로 다루어 왔으며, 그 내용은 주로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제한, 공물의 관리 및 공물의 사용 등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의 법적 성격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적인 법제에 의한 논의의 중심이 도로관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관리와 더불어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물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리가 제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로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대사회의 커다란 주제로 논의되는 환경의 문제와 연계하여서 법리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Roadways are typically regard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public property and the laws on public property within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 has been the basis of its legal principals. The laws on public property, especially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jurisprudence, has been studied as one of the itemized discussions within the administrative laws due to the influence of German and Japanese laws and the studies are focused to public property's establishment, extinguishment, limitation, management and it's use.
However the legal characteristic of roadways has been changing with the periodical change. If the studies and discussions within the traditional laws were focused on the maintenance of roadways, one need to raise the legal principal which can, including the maintenance, provide the basis of roadways as public goods that are provided to the public for more efficient and comfortable use herefrom. Furthermore, the legal principals regarding roadways should be formed in connec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s which is the biggest issue in modern society on the basis of national land use and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