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옥외광고 관련 법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논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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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Ⅱ. 제2장 옥외광고 관련 법규의 이론적 고찰 4
제1절 옥외광고 4
1. 광고의 의의 4
2. 광고의 본질 5
3. 광고매체의 결정 6
1) 매체의 도달범위와 노출빈도 및 노출효과의 결정 6
2) 매체유형의 선정 7
3) 매체기관( 수단) 의 결정 9
4) 광고시기의 결정 9
4. 옥외광고의 의의 10
1) 옥외광고의 정의 10
2) 옥외광고의 역사 12
3) 옥외광고의 특성 14
4) 옥외광고의 기능 19
5) 옥외광고의 종류 20
6) 옥외 광고 시장의 확대 21
제2절 옥외광고 관련법규 23
1. 건물의 이해 23
2. 한국 광고법규의 구조 -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위치 24
1) 공법과 사법 분류체계 25
2) 적용대상별 분류체계 25
3) 법전편별 분류체계 26

Ⅲ. 제3장 옥외 광고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 33
제1절 방송광고심의의 법적 문제점 33
1. 표현자유의 문제점- 사전심의의 위헌성 논의 33
2. 사전규제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의 문제점 34
3. 심의규정 및 심의규정 적용의 문제 35
4. 사회발전 추세와 규제 강화의 문제점 36
5.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점 36
6. 기타 법규의 문제점 37
제2절 ‘8090’년의 개정안에서 바라본 규제의 문제점 38
제3절 안전도 검사에 대한 법규의 문제점 40
제4절 옥외광고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중심 42
1.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화물차외부광고허용문제의 현황 42
1) 영업용화물자동차외부광고 허용 내용 42
2)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43
2. 화물차외부광고허용의 문제점 43
제5절 해결책과 개선 방안 44

Ⅳ. 제4장 요약 및 결론 46

Ⅴ. 참고문헌 48

Ⅵ. 부 록 50

Ⅶ. 초 록 76

Ⅶ. Abstract 78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한 상업시설 들은 서로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이 들 시설들의 과잉경쟁은 옥외광고물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상업건축 물에 입주한 시설물을 알리는 수단인 옥외광고가 시설간의 주요 경쟁의 도구가 된 것이다. 본래 옥외광고물은 상업시설을 비롯한 각종시설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즉 광고효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각각의 상업시설 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크고, 더 많고, 더 현란하고, 더 자극적인 간판을 내걸고 있다. 옥외광고는 1970년대에 이르러 발아된 후 초대형 스포츠 행사 및 박람회 등을 계기로 기틀을 잡았다. 옥외광고는 기존 4대 매체 (TV, 신문, 라디오, 잡지)에 비해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DM 및 뉴미디어와 함께 2003년에는 약 7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의 한국광고시장에서 의 옥외광고는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옥외광고의 마케팅 전략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현재 광고시장에서의 옥외광고는 보조매체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뿐 광고 매체로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대 세계 시장은 고객에 대한 접근성과 경험을 통해서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시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고객과 상품의 인터렉브화가 심화되고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 가치로 더욱 대두되었기 때 문이다. 과거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체험으로 느끼는 가치가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는 광고에 의하여 알려져야 한다. 또 한 광고에는 브랜드가 붙게 마련이다. 브랜드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오감의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확실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늘날 브랜드는 과거처럼 기업이 만든 제품의 로고, 심벌마크나 광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고객들이 단계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브랜드는 생명체와 같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되는 주기를 지니고 있다. 브랜드를 잘 관리하여 키우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체험마케팅이라는 것도 있다.

참고 자료

권세호, <옥외광고가 소비행동에 미치는 실증연구:서울시내 일반직>,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허중승, <한국과 자유중국 T V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차형근, <방송법에 관한 일고찰: 변호사 제23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3.
최병록,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개선방안:광고심의 선집 논문>, 광고자율심의 기구.1998.
김영배, <우리나라 옥외광고의 이해>, 사인문화, 1996.
<간판이야기>, 기한재 출판사, 1993.
류승희, <옥외광고 디자인 전략>, 조형사, 1995.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법문사, 1994.
한국광고학회편, <한국의 광고>, 나남출판사, 1996.
한국옥외광고학회, <2003 대학생 옥외광고 논문공모전 수상집>, 200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질의응답, 부산광역시 연세구청, 1996- 1998.
http://www.adic.co.kr/data/sem/
http://www.d2p.co.kr/law2.htm/
http://www.cncdesign.co.kr(technote2002-b_signs )
http://www.naver.com
http://www.signmunhw a.co.kr/itest/b4/list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