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아교육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에 관한 연구 (Study fo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for the fundamentals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12
24P 미리보기
유아교육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유아교육연구 / 30권 / 6호 / 291 ~ 314페이지
    · 저자명 : 황보영란

    초록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헌법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 교육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을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교육기본법이 유아교육법에 어떻게 전개되어 나타나는지의 대강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법의 연구의 기초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교육기본법을 유아교육법과 관련지어 연구한 문헌들이 거의 없어 헌법의 교육조항에 관한 문헌연구, 교육기본법에 관한 문헌연구, 유아교육법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유아교육법의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유아교육법은 헌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이라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며, 헌법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등의 최고에 위치한 이들의 근거규정, 입법원리, 효력근거, 최고의 해석원리이고, 교육기본법은 헌법의 하위, 그리고 유아교육법의 상위에 위치한 유아교육법의 근거규정, 입법원리, 효력근거, 해석원리이다.
    둘째, 교육의 법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유아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하여 유아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으로 구현된다.
    셋째, 유아교육법의 각 내용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구체화된 것으로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넷째, 유아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법적 가치가 유아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 등의 국가적 조처가 절실하다.
    다섯째, 유아교육영역에서의 많은 법적 모순은 조속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study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rough three step processes; at first it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n persue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pecific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at last analyze how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has been developed from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Due to the lack of research about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is study reconstitut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rough this research, the following five conclusions were derived.
    Firs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form based on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As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 for both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bases for their regulation, principles for their legislation and evidences for their effect. Furthermore, it serves as the top-level fundamentals for interpreting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which ranks below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bove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provides bases for regulat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principles for its legislation, evidences for its effect, and fundamentals for interpret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econd, as the most significant right among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pursuit of education serves as the pursui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for a chil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ird, since each subject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e just more specified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 are intimately connected to one another.
    Fourth,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free of charge in nation-wide based on the fact that the pursui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for a child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legal value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Fifth, many legal contradiction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hould be handled through legislation so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아교육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