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The Public Concept of Land: Idea and Re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3호 / 243 ~ 267페이지
· 저자명 : 조명래

초록

본 논문은 ‘토지공개념’의 역사적 연원, 법리적 원리, 제도로서 운영특성과 그
한계 등을 분석한 뒤, 본래의 취지인 토지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활
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순서는 우선 토지의 본질
적 속성으로 공공성 혹은 사회성의 역사적 기원과 연혁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
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안정적 제도로 구축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입법기술의 문제와 토지
공개념과 대비되는 시장주의적 토지관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두 전제의 해결
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새로운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historic origin, leg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with a view to providing new directions for utilization of it as an institutional means of enhancing the publicness of land.The paper begins with examining the historic root and history of a publicness or social nature of land as its intrinsic value and then moves on analyzing the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Korea, by seeking reasons
for why the public concept of land as a policy tool fails in reality. In doing so,
the paper tries to offer a new way-out for overcoming the limit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by removing legal hindrances concerning the concept and overcoming a market-friendly approach of the concep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