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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월셋값 폭등으로 재계약 때마다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지역으로 이사 가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해도 매달 나가는 주거비용은 오히려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주거비로 인해 생계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많고 당연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 때문에 겪는 생계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30·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은 주거비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힌 설문조사도 있다. 주거비의 과도한 상승세가 내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골자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대대적인 확충과 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세 값이 폭등할 때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더니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에 이를 만큼 급증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는 대출 규제 가드를 꺼내 ‘빚내서 집 그만사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이제는 뉴스테이에 들어가 살라고 몰아가고 있다. 뉴스테이는 집 살 수준이 있는 가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중산층 대책이 아니다. 싼 전·월셋집을 전전하며 고통 받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II. 뉴스테이 현황
1.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출범 배경
2. 뉴스테이 일반현황
3. 뉴스테이 사업방식 및 구조
4. 뉴스테이 공급 현황
5. 뉴스테이 3법 주요 내용
6. 뉴스테이 사업제안서 분석 현황
III.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
1. 공기업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한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2. 뉴스테이 입법과정에서의 졸속 처리
3. 뉴스테이 공공주택 부지활용 문제
4. 주택도시기금 출자 문제
5. 뉴스테이 사업자 특혜 문제
6. 뉴스테이 사업의 수요계층 적정성 문제
Ⅳ. 대안 및 정책적 시사점
1. LH 부채 해결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2. 뉴스테이 정책의 제도적 문제점 해결 방안
3. 공급주체 다원화를 통한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집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집값과 전월세 오른다는 소식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가슴을 더욱 조이게 만든다. 그러면서 소득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88만원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저소득 청년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한지는 오래며 이것이 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주거기본법 제2조 주거권 조항은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할을 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최저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서 사는 가구가 10%에 이른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주거기본법에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열악한 계층이 적지 않으며 국가는 법을 정해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중 략>
II. 뉴스테이 현황
1.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출범 배경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공공개혁을 4대 과제로 설정,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공공주택을 위해 조성된 기금·택지 등의 공공재원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하며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2. 뉴스테이 일반현황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한 리츠를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마련해 공공택지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근거해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주택리츠 출자 및 융자를 통해 지원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근거해 시행된다.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리포트/참여연대뉴스테이, 행복주택 다양해진 임대주택 저소득층 전유물은 옛말, 중산층 인기몰이 / 매경이코노미 제 1869호
"시선 집중 뉴스테이" : 대우건설 : 1호 마을 공동체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 한화 건설 : 최대 규모 자랑하는 '수원 권선 꿈에그린' : 우미건설 : 맞춤 브랜드로 승부 '충북혁신도시 린스테이' / 김병화 이용률 한경비즈니스. 통권1053ㆍ1054호 (2016-02-10/02-14),
'간담회만 7번' 팔 걷은 국토부… 입지가 관건 : '행복주택' 막히자 중산층으로 타깃 이동, 임대료 제한 폐지 등 건설사에 '당근' / 김병화 이용률 한경비즈니스. 통권1052호 (2016-02-03), pp.18-21
기대-우려 교차하는 뉴스테이 : 성공 확신 못하는 '주거 대안' / 최윤신 이용률 Money week. 제430호 (2016-04-12), pp.26-27
뉴스테이 사업의 명과 암 / 조명수 이용률 건설정책저널. 통권20호 (2015년 겨울호), pp.56-61
새해 주택시장 전망과 뉴스테이 사업 / 김만구 이용률 청풍. 통권302호 (2016년 1월), pp.71-71
'뉴스테이 전성시대' 촉각 곤두세운 건설사들 / 김병화 이용률
한경비즈니스. 통권1055호 (2016-02-21), pp.34-37
'주거비 경감방안' 내년까지 임대주택 5만가구 확대 : 행복주택 1만 가구, 뉴스테이 2만 가구 등 확대 추가공급 / 박병기 이용률
국토와 교통. 제33권 제5호 통권382호 (2016년 5월), pp.16-19
주거지원 강화에 초점 맞춘 정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집중 공급 / 정현수 이용률
나라경제. 제27권 제2호 통권 제303호 (2016년 2월), pp.29-29
'부채 제외' 파격 혜택… 수익성 우려에 '머뭇' : 참여 건설사 "최악 건설 시장의 최후 보루" 불참 건설사 "8년 후에나 매각 차익에 의존" / 김병화 이용률
한경Business = 한경비즈니스. 통권1052호 (2016-02-03), pp.22-24
새해 주택정책 방향 :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서민주거 안정' 등 두 축에 초점 / 류찬희 글 ; 주택저널 편집팀 정리 이용률 주택저널. 통권 제330호 (2016년 2월), pp.138-141
막 올린 '뉴스테이 시대'… 그러나 평가는? / 최종윤 이용률 보통 Meconomy. 통권89호 (2016년 2월), pp.56-61
뉴스테이 시대 사야할 집 팔아야할 집/채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