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사업의 성과

소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있고 참고문헌과 국가장학금 계산구조가 있습니다.

목차

1. 서론-국가장학금 사업의 목표와 문제점
2. 국가장학금 사업의 효용성-소득분위산출방식을 중심으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국가장학금 사업의 목표와 문제점
201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기준 변경 후 한 달동안 2500건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등 대학생들 사이에서 국가장학금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정확한 소득분위 계산을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바꿔 금융자산과 연금소득, 부채 등을 소득 산정에 새로 반영했다. 그러나 주택·금융자산 등은 일정 비율에 맞춰 소득으로 환산할 때, 시중의 주택·금융자산의 가치보다 높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 대학생은 “우리 가정은 서울에 5억 2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 ‘하우스 푸어’다. 부모 소득이 90만원 밖에 안 되고 차도 없는데 집이 있다고 소득을 894만원이나 잡아놓아서 소득분위가 9분위가 됐다. 집 팔아서 등록금 내란 말이냐”고 소득환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은행권과 달리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은 제 2금융권의 대출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중지원 방지 마련, 소득분위 산출 변경 등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기준변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빚이 많고 자산이 적을수록 장학금을 많이 받는 구조에서 일부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가장학금 사업은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대학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현재 국가장학금 유형에는 국가장학금[Ⅰ,Ⅱ,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전문대우수학생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이 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Ⅰ,Ⅱ,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이다.

참고자료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2015년 6월 1일 접속).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5년 6월 1일 접속).
· 김병주,<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2014년 7월, 한국장학재단과제연구 결과보고서.
· 이상호 외 4인,<우리나라 대학장학금 정책에 대한 고찰>, 《지역개발연구》제 45권 제 1호(2013.6월).
· 이연희,「국가장학금1유형 사각지대 사라진다…소득분위 재산정」, 한국대학신문, 2015년 1월19일,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640 (2015년 5월 27일 접속).
· 김지훈,「국가장학금 기준 바뀌자 ‘한 달 2500건 이의신청’ 쇄도」, 한겨레, 2015년 1월3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76147.html (2015년 4월 6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