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득분배와 범죄발생 간의 관계 (Relations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Crime Occurre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4.06
24P 미리보기
소득분배와 범죄발생 간의 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79호 / 149 ~ 172페이지
    · 저자명 : 주일엽

    초록

    본 연구는 소득분배와 범죄발생 간의 상관관계, 지니계수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소득5분위배율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지니계수의 범죄발생에 대한 선행성, 소득5분위 배율의 범죄발생에 대한 선행성 등 소득분배와 범죄발생 간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빈부격차 해소, 사회갈등 완화, 범죄발생 감소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국민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실현에 기여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와 의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득분배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는 상관분석(Correlation Analsis)을 실시하였고, 소득분배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회 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소득분배의 범죄발생에 대한 선행성은 교차상관분석(Cross-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배와 범죄발생 간 상관관계는 지니계수(연간)가 범죄발생(건수) 중 형법범 죄,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특별법범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배율(연간)은 범죄발생(건수) 중 형 법범죄, 재산범죄, 기타형법범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니 계수(연간)가 범죄발생(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형범범죄, 재산범죄, 강력흉악범범죄, 공무 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특별법범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5분위배율(연간)이 범죄발생(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형범범죄, 재 산범죄, 기타형법범죄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니계수(연 간)의 범죄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형법범죄(+), 재산범죄(+), 특별법범죄(-)에 대해 동 행(同行)하며, 강력흉악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에 대해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5분위배율(연간)의 범죄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형법범죄(+), 재산범죄(+)에 대하여 동행(同行)하며, 기타형법범죄(+)에 대해 선 행(先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지표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발전과 범죄발생 감소를 도모하고, 소득 분배 지표 분석을 통한 범죄발생 예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득분배와 범죄발생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 사회갈등 완화는 국민생활의 발전과 더불어 범죄발생 감소를 모색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is to identify the relations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crime occurrence, such as the correlation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crime occurrence, the effect of the Gini's coefficient on crime occurrence, the effect of income quintile share ratio on crime occurrence, the antecedent of the Gini coefficient(annual) for crime occurrence(number of cases), the antecedent of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annual) for crime occurrence(number of cases) etc. Furthermore, it is meaningful in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guaranteeing citizens' basic rights, through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overall national and social system, such as resolv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lleviating social conflict, and reducing crim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crime occurrence,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on crime occurrence. Cross-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nteced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for crime occurrence(number of cases).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ini coefficient(annual)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riminal law crime, property crime, violent crime(ruffianism), public officials crime, customs crime, negligent crime, other criminal law crime special law crime among the crime occurrence(number of crim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riminal law crime, property crime, other criminal law crime among the crime occurrence(number of crime). Second, the effect of Gini coefficient(annual) on the crime occurrence(number of cas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riminal law crime, property crimes, violent crime(ruffianism), public officials crime, customs crime, negligent crime, other criminal law crime, and special law crime. Third, the effect of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annual) on crime occurrence (number of cas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riminal law crime, property crime, and other criminal law crime. Fourth, the antecedent of the Gini coefficient(annual) for crime occurrence(number of cases) accompanies on criminal law crime(+), property crime(+), special law crime(-), and precedes on violent crime(ruffianism)(+), public officials crime(+), customs crime(-), negligent crime(+), other criminal law crime(+). Fifth, the antecedent of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annual) for crime occurrence(number of cases) accompanies on criminal law crimes(+), property crimes(+), and precedes on other criminal law crime(+). Therefore, we seek to develop people's lives and reduce the crime occurrence by improving the income distribution index, and actively promote the prevention of crime occurre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dex. It is necessary to seek to reduce the crime occurrenc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eople's lives by resolv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alleviating social conflict through various follow-up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crime occurre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큐리티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