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제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Ⅱ 장 경제통합의 기초 개념
제 1절 경제통합이란 4
제 2절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4
제 3절 지역경제통합의 추진요인 5
제 4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7
제 5절 경제통합의 단계 10
제 Ⅲ 장 세계의 주요 경제통합체
제 1절 세계경제통합의 최근 현황 19
제 2절 유럽연합(EU) 20
제 3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2
제 4절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3
제 5절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25
제 6절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26
제 Ⅳ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세계경제통합의 추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 28
제 2절 한국의 FTA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28
◎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제 5절 경제통합의 단계
경제통합의 단계는 그 내부결속도의 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먼저 상품과 서비스시장과 생산요소(노동, 자본, 기업가정신)의 통합에 적용되는 시장통합이다. 두 번째는 정책통합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경제적 범위를 넘어 정치적인 부문의 통합까지 확대된다. 실제로 정부의 간섭 없이 생산과 분배를 완전히 시장에 맡겨 두는 경제체제에서는 국가들 간의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한 소득분배나 자원배분, 경제성장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빈번하게 경제에 개입하는 오늘날의 혼합 경제체제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는 완전한 경제통합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통합의 단계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통합의 단계
(1)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또는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은 2개국 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국가기관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경제통합이다. 그러나 회원국은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정책은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인정하는 경제통합이다.
즉,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서 정치 및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말하며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적 경제통합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약 90%의 지역적 통합이 이 단계에 속한다.
그 예는 우리나라와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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