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소개

"단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기존 휴대전화 시장과 단통법
2.1.1. 기존 휴대전화 시장과 단통법
2.1.2. 단통법이 만들어진 배경
2.2 단통법의 내용
2.2.1. 단통법 법안 소개
2.2.2. 위약 4는 무엇인가
2.2.3. 원래의 취지는 무엇이였는가
2.2.4. 보조금 분리공시제
2.3 해외 통신 시장과의 비교-일본을 중심으로
2.4 단통법이 미친 시장의 영향
2.4.1. 휴대폰 실 구매가의 변화
2.4.2. 단말기 판매량 하락
2.5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2.6 새로운 대안 제시
2.6.1.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도입
2.6.2. 보조금 상한선의 상향 조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의 이동 통신 시장은 2014년 들어 급격한 지각 변동을 맞이하였다. 지난 5월 국회의원 215명 중 213명이 찬성하여 통과 되어, 지난 10월1일자로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이제까지 제각각이었던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여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잡아 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없애자는 취지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한 명의 ‘호갱’을 방지하고자 나머지 아홉명도 다같이 ‘호갱’화 시켜버리는 하향평준화(?)를 해 버렸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213명이 찬성표를 던진 법안이 이렇게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법안 개정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기존 통신 시장 구조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되어 법안 개정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 과연 한국의 이동 통신 비용은 비싼 것인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본 후, 개정되는 단통법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뒤, 과연 이 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 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기존 휴대전화 시장과 단통법
- 기존 휴대전화 시장의 구조 분석
기존 휴대전화 시장은 구매 시기와 구매 장소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지원 가격도 달라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다. 또 불법, 편법의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스마트폰 대란이 일어나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더 많은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 단말기 구매를 유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말기의 경쟁력도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가계 통신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참고자료

·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4
· [全国最低賃金]、『厚生労働省』, 2014
· [Communications Outlook], 『OECD』, 2013
· [네이버 지식백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ドコモオンラインショップ　https://www.mydocomo.com
· [全国最低賃金]、『厚生労働省』, 2014
· [Communications Outlook], 『OECD』, 2013, p.278
· 맹하경, [85만원 주고 누가 사?" 쥐꼬리 보조금에 갤노트4 '직격탄], 『뉴스원』, 2014-10-01
· 김아연, [방통위, 아이폰 6 대란 관련 이통사·임원 형사고발], 『뉴스웨이』, 2014-11-27
· 김민우, ['공장이 멈췄다'…제조업 평균가동률 5년여만에 '최저'], 『머니투데이 뉴스』,2014-11-28
· 김유정, [단통법 여파… 단말기 판매량 60% 급감], 『디지털타임스』, 2014-11-26
· [국내 휴대폰 공급가격 OECD회원국 중 가장 비싸], 『머니투데이』, 2014-10-12
· [2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 90만원대로 뻥튀기], 『연합뉴스』,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