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소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목차

1.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 필요하다

2. 재벌의 경영권방어, 소유지배구조부터 시작해야

3.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업무분장 원칙 마련해야

4. 소비자정책 공정위로 일원화해야

5. 스크린쿼터, ‘경쟁’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돼

본문내용

위원장께서는 공정거래법에 압수․수색권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법개정에 진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소관법도 아니고 법무부 소관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조사권한의 남용우려와 부처의 권한을 확대하려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위이며, 조사권 확대의 목적이 왜곡되어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 재계는 위원회가 이미 법집행에 필요한 조사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조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성은 경쟁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조사권이 실제로 카르텔의 적발․처벌에 얼마나 유효한 수단인지를 외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U의 가맹국 대부분이 강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별첨1

이처럼 선진 외국에서 경쟁당국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기업행위와는 달리 카르텔은 은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행위자들이 그 증거와 흔적을 은폐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카르텔 등에 한정해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 위원은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조사권한의 남용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권한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압수수색권의 발동요건 제한, 검찰과의 협력강화와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