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갑질, 롤즈 정의론으로 재사유

소개글

하청업체 갑질이 이루어지는 현황, 이유 분석하고, 롤즈 정의론 social union 개념을 통해 갑질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모색한 논문입니다.

목차

0. 본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

1. 서론

2. 제조업 분야 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갑질 현황
1)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2) 경향신문 인터뷰

3. 제조업 분야 내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갑질 이유 분석
1) 국내 요인
2) 국외 요인

4.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 정리, 적용
1) 롤즈 정의론의 주요 내용
2)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
3)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 적용

5. 본 논의의 한계점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자가 이 주제를 쓰게 된 계기는 과거에 중소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6년 여름,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3선 의원님 의원실에서 대학생 단기 인턴을 하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줄이고자 여러 이슈들을 조사해보았다.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임금을 늘려 취업난을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등 한국 경제에 대해 조사해보았는데 우연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발견했다. 이 SBHI 지수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점수로 계량화한 점수를 가리킨다.

< 중 략 >

이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의 갑질 현황 및 갑질 이유 분석, 롤즈의 Social Union 개념 정리, 적용을 통해 하도급업체에의 갑질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제조업 기업의 고질적인 과제인 원가경쟁력 확보, 한국 경제 정부주도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역사, 국내 임금 제도의 경직성, 최저임금 인상 문제, 현 정부 조직의 미온적인 움직임, 하도급법의 약한 처벌,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닥으로의 경쟁’ 등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부당한 일감 뺏기, 기술탈취 등을 하게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존’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성 개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 갑질이 국가경제 면에서 소비시장 및 가계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2) 타기업이 존재하기에 자신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거시적으로 기업들 간의 사이가 Private Ends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커다란 Misfortune이다. 장기적으로 그 누구도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공존의 논의는 국가 내부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 사회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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