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

소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쓴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개념
1. 의의
2. 한국 민주주의의 유래

Ⅲ.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1. 4.19 혁명
2. 5.18 민주화 운동
3. 6월 민주화 항쟁
4. 촛불집회

Ⅳ.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
1. 언론
2. 대의 정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

Ⅰ. 서론

약 150년 전 한국은 근대화의 흐름을 놓치고,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그 이후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뒤이은 남북분단 이후 한국 근대화의 목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실현, 민주주의의 수립, 남북통일을 통한 민족통합과 국민국가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를 회고할 때, 한국정치는 비록 남북관계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경제발전은 물론 민주주의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수십 년간 눈에 띄게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하나회를 청산하고 기무사를 개혁하였으며 5.18특별법 등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로 문민통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네 번 선출하였고, 정권교체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은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을 기점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해왔던 냉전반공주의가 약화되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정경유착, 부패정치는 줄어들고 권력은 합리화되었고 사회는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현 정치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은커녕 민주주의의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징계, 구속, 친북좌파 등 10여 년 전의 익숙한 말들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권력의 공포가 현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필자는 민주주의의 위기의식을 갖고, 이 글에서 민주주의의 개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Ⅱ. 민주주의의 개념

1. 의의

민주주의란 어원상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상 존재했던 어떠한 정치체제도 이 개념을 명실상부하게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의 현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체제와 구분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학자인 다알

참고자료

· 안외순, 『조선유학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9
·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수용」, 『동아연구』, 제12집, 1987
· 이효성, 「신자유주의로 언론의 공익정신 후퇴」,『신문과 방송』, 5월호, 2001, pp.79-83
· Dahl, Robert A.(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두산백과사전, 「민주주의」, <http://100.naver.com/100.nhn?docid=67895>, 200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