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이후의 발전국가 -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발전 전략과 민주적 발전국가의 조건들-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6.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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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경험적·이론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1990년 중·후반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 성과들을 다루기로 한다. 셋째, 발전국가 이후의 한국의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비전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국가균형발전론’과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2008 신발전체제’를 기존 발전국가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의 내용과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각 정책안의 함의와 대안적 모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II. 기존연구 검토: 발전국가의 성공과 위기
1.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그 조건들 (1960-1980)
2.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위기, 외인론과 내인론의 근거들

III. 한국 경제체제, 발전국가와 경제위기 그 이후
3. 참여정부의 경제 발전 모델: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균형발전
4. 이명박정부의 경제 발전 모델: 2008 신발전체제
5. 신 발전국가를 위한 대안모델들

IV.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동아시아의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며, 1960년대 소련의 성장거품과 유사하다”(Krugman, 1996; 조희연, 1997:1에서 재인용) “2000년대가 가까이 옴에 따라 이제 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다”(Naisbit, 1996; 조희연, 1997:1에서 재인용)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앞으로의 전망을 둘러싸고 사회과학적 논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인용된 두 학자의 예측은 정반대다.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 (후)후발 산업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이 국제적으로 사회과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동아시아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둘째,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중 략>

II. 기존연구 검토: 발전국가의 성공과 위기
1. 한국형 발전국가의 경제성장, 그 조건들 (1960-1980)
김용학(1999)은 한국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을 문화론, 국가론, 조직이론, 지정학적 이론의 4가지 부류로 나눈다. 우선 문화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교문화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문화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교주의 문화권이라는 동질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의 유능한 노동력과 높은 노동 생산성을 발전국가의 인적 자원론적 배경으로 제시한다. 이 밖에도, 권위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와 관료에 대한 존경심이 중앙 집중적 국가 산업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또한 집단주의적 문화와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조직에 대한 헌신과 감시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신광영은 이와 같은 문화주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발전주의 시대에 동아시아 경제의 생산력이 수출 경쟁국인 남미 국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남미 국가와는 달리, 성장에 성공했다는 사실(신광영, 1999:27)을 근거로 제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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