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포퓰리즘의 이론적 고찰
1. 포퓰리즘의 역사와 다양한 형태
2. 포퓰리즘의 정의와 특징
3. 대한민국 포퓰리즘 담론의 특징과 한계

Ⅲ.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1. 미국의 포퓰리스트 운동
2. 아르헨티나 페론의 포퓰리즘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시대다. 2015년의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아도 ‘포퓰리즘’이라 불리웠던 이슈나 정책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정부의 담배세 증세, 경상남도의 무상복지 중단처럼 굵직한 정책이슈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적극적인 메르스 대응도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왔다. 지금 예로 든 사례만으로도 포퓰리즘의 그 독특한 성질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여야를 가릴 것 없고, 정책, 사람, 사회현상 등 어떤 대상에도 가져다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정치적 비난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에는 자발적인 포퓰리스트가 없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적 정적에게 마치 “당신이나 당신의 정당, 당신의 정책은 인기에만 영합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여론을 선동하는 야비한 정치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낙인을 찍는 수준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글의 후반부에 소개하겠지만, 고전적 포퓰리즘이 가졌던 ‘민중’의 의미는 완전히 탈색되고 빛이 바래 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멸되었다. 심지어 그 ‘민중’이라는 나무가 무참히 잘려나가고 남겨진 나이테처럼 실패의 단면만을 포퓰리즘의 전부인양 과잉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개념일 수 있다.비록 고전적 포퓰리즘에 한정되지만 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바탕에서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경쟁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차용했던 것과는 반대로, 포퓰리즘은 경쟁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전통적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 있는 미국의 포퓰리스트 운동과 아르헨티나 페론의 포퓰리즘이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전적 포퓰리즘에 담겨진 가치까지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주정립(2006),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p. 44 「시민사회와 NGO」 200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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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표(2014),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서병훈, “포퓰리즘 구하기 : 개념규정을 위한 시도” pp204-207「철학연구」 제 72집
서병훈, “포퓰리즘의 이념적 위상” 「한국정치학회보」22(1)
시민사회와 NGO(2006) 제 4권 1호 p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