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족보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족보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족보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중간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중간고사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퀴즈,기말고사 족보/정답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1) 상업용 오피스텔의 임대차2) 농촌지역의 농지만 임대하는 경우3) 주거용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4) 임시로 1개월만 거주하기로 한 숙소 임대정답: 3)2.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용의 범위로 옳은 것은?1) 건물의 구조적 결함 수리비용2)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수리비용3)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 수리비용4) 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 수리비용정답: 2)3.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2)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3)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한다4)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정답: 2)4.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 법원에 소송 제기2)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3) 임대인의 임의대로 보증금 차감4)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정답: 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은?1) 주거용 아파트2) 오피스텔 중 주거용3) 상업용 건물 내 점포4) 농어촌의 농가주택정답: 3)6.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1)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확인2)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확인3) 임차인의 거주 기간 확인4) 매매 당사자의 나이 확인정답: 4)7.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등기의 공시력이란?1)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이 효력이 없음2)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3) 등기만 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됨4) 등기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함정답: 2)8.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가 반드시 작할 수 있다.정답: 3)3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부동산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3)38.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판매업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물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 내용이 맞는 경우 O, 틀리면 X에 체크하시오.)정답: X39.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배상받을 수 없는 손해는?1) 치료비2) 결함 제품 자체의 수리·교환 비용3) 위자료4) 결함 제품에 의하여 야기된 다른 제품에 대한 손해정답: 2)40.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1)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2)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4)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5)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공탁한 경우정답: 5)4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1)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3)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 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4) 사업자단체도 자신이 마련한 표준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5) 약관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약관이 될 수 있다.정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에 증액한 경우애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3) 상가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다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할 수 있다.4) 상가를 매매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해당 상가에 대해 임대차에 기해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상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상가 양도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정답: 3)56. 이혼시 배우자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행사기간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O57.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예컨대,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중 무엇인가?1) 입주 또는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2) 입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3) 입주와 전입신고4) 입주와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정답: 2)5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1)돈을 빌린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아버지의 빚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2)도박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도박 빚을 받은 자는 채무자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3)가정주부가 돈을 빌린 경우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면 그 남편에게만 변제책임이 있다.4)상인이 아닌 일반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린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다면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연 않는다.2)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용자인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3)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4) 자동차의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에 따른 인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정답: 3)7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정답: 3)72. 고용계약가간 중 피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는 것이 신원보증이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정답: X73.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1)불법행위를 근거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어도 의사의 행위와 의료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의사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의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지 않는다.3)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이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4)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정답: 2)74. 운전자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정답: O75.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에 의사측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4)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경우5)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로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정답: 1)87. 의료과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의사의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학의 수준은 병리학을 기준으로 한다.2) 의사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환자를 치료하였으나 환자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지지 않는다.3) 一般醫가 專門醫와 관련된 진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專門醫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專門醫로서의 진료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症狀이 허용하는 한 專門醫에게 환자를 轉送할 의무가 있다.4) 의료사고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와 같은 일실수익의 상실에 따른 소극적 손해,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5) 의사는 통상의 경우 환자측에 대하여 질병의 증상, 치료의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격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정답: 1)88. 이혼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1)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는 보조적 신고이다.3)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는 소멸한다.4) 혼인이 성립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것은?
일본문화읽기 요약 일본문화읽기 정리 일본문화읽기 강의 일본문화읽기 족보 일본문화읽기 강의요약 일본문화읽기 중간 일본문화읽기 기말 부경대학교 일본문화읽기 부경대학교 일본문화읽기 족보부경대 일본문화읽기중간고사(1~8주차)강의 요약정리본[1] 강의개요▶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타자 이해다. 일본은 우리와 운명적으로 함께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타자이므로 일본인의 독특한 행동 양식과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이 강의는 현재적 모습과 과거적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문화코드 속에 담긴 역사·문화적 속성을 소개한다. 현재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분업 체계는 에도시대 대중미술인 우키요에와 출판업 발달에서 비롯된 제작 기법과 유통 시스템의 연속선상에서 변화·발전한 것이다. 우키요에가 영국에서 인기를 끈 현상을 좌포니즘이라 부른다.▶ 일본은 전통과 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다. 현대 일본인의 생활은 겉으로는 서양식 라이프스타일이 주를 이루지만 일상 속에는 고유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 전통이 살아 있다. 세습 전통이 사회와 인간관계의 기저를 이루는 이유는 무사 지배가 끝난 지 1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무사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에도시대 무사 조직에서는 품의제와 합의주의, 선례주의가 연동해 작동했다. 품의제는 문서를 통해 상관의 의향을 계층적으로 물어 조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내부결재 제도다. 합의주의는 문제 해결 시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태도다. 선례주의는 과거의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고 따르는 태도다. 세습의 예로는 정치와 가부키 등이 있다.▶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다.원시 시대는 유적명으로 부른다. 조몬시대는 1만 5천 년 전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로 잔잔한 호수 같은 시대였고, 야요이시대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중엽까지로 농경문화가 시작됐다.고대는 정치적 수도 이름으로 구분한다. 고분시대는 3세기 중엽부터 7세기경까지 야마토 조정이 있었고, 아스카시대는 592년부터 710년까지, 나라시대는 710년부 백제에서 초빙한 사원 건축 기술자 금강중광이 설립했다. 사원 건축·설계·시공, 성곽·문화재 복원과 수리를 전문으로 한다. 교토의 이치몬지야 와스케는 이마미야 신사 입구에서 구운 떡을 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이다.▶ 왜 조정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중국 등에 사신단을 파견했다. 견수사는 수나라에 파견됐고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지는 곳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낸다는 내용이 일본 국호의 유래가 됐다. 견당사는 630~894년 15차례 당나라에 파견되어 정치 체제·문화·문물, 학문과 불교를 수용하고 당을 매개로 세계 각국 문화를 흡수했다. 호류지 엔타시스 기둥과 도다이지 쇼소인은 고대 초기 문화가 동서양 문화교류의 기반 위에서 꽃피었음을 보여준다. 쇼소인 창고에는 국제적 색채의 보물들이 있다.▶ 견당사 중단 후 중일관계는 거의 단절됐다. 10~11세기 대륙 문화 유입과 흡수를 토대로 일본 풍토와 사상을 조화시킨 국풍 문화가 문학·예술 방면에 나타났다. 가나문자의 발달이 국풍화를 촉진했고 주체는 귀족 계급이었다.▶ 중세는 선례가 될 만한 모델이 없는 시대였다. 국가 발전 모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무사 계급에 의해 시작된 시대로 역사 발전의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다. 무사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식 대외 관계는 축소됐고 겐초지선·덴류지선 같은 사원 무역선과 왜구 활동, 감합 무역이 이어졌다. 감합 무역은 14세기 말~16세기 명나라와의 조공 무역으로 관세가 없고 체재비와 경비까지 명이 부담해 일본의 경제적 이익이 컸다. 왜구와 사무역선을 구별하기 위해 명에서 교부한 도항 증명서인 감합부를 지참했다.▶ 근세 일본은 강력하고 분명하며 제한적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선택해 1638~1853년 쇄국 정책을 펼쳤다. 중국·네덜란드와는 규슈 남쪽 나가사키를 통해, 조선과는 조선통신사를 통해, 류큐와는 사쓰마번의 1609년 침공을 통해, 홋카이도와는 마쓰마에번과 아이누 민족을 통해 교류했다. 쇄국은 서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2세 단숨에 개혁을 시도한다. 외부에서 큰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면 변하기 쉽고, 정권 중심이 바뀌어 정말로 바꾸려 하면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는 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2) 궁지에 몰린 일본인은 어떤 개혁도 삼킨다1863년과 1864년 조슈번과 영국·프랑스·네덜란드·미국 사이에 일어난 시모노세키 전쟁이 그 예다. 양이 사상에 근거한 무력 충돌이었으나 패한 조슈번은 막부 통치 아래서는 양이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영국에 접근해 군비를 늘리며 토막 운동을 추진했다. 군사학교를 세워 지휘관을 양성하고 서양식 군대를 만들려 했으며, 사쓰마번과 삿쵸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문벌 출신 세습 가로 추방을 주장해 번 조직 붕괴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일본과 일본인은 외부에서 큰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면 변하기 쉽다. 둘째, 정권 중심이 바뀌고자 하면 위에서 아래로 추진하는 개혁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된다.3)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코드다테사회, 의리, 축소지향, 회사인간, 장인정신, 천황제, 관료사회, 불교와 신도 같은 문화코드를 알면 일본인의 국민성을 이해할 수 있다.문화코드란 한 사회 구성원이 습득하고 공유하며 전달하는 일정한 문화적 규약이나 관례를 말한다. 국민성이란 어떤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행동양식, 사고방식, 기질 따위의 특성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인만이 가진 독특한 사고방식과 의식구조를 다양한 주제로 연구해 왔다.4)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코드다테사회는 사회인류학자 나카네 치에가 주장한 개념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조직의 상하관계를 중시해 온 사회이며, 이 전통이 일본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보았다. 1980년대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었다.의리는 일상 인간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산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본심은 하고 싶지 않지만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한다. 밸런타인데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기리초코가 대표적이다. 가족 호칭에서도 혈연이는 외출복의 기능도 하는데, 이는 일상생활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갈 때 입는다는 뜻이다.후단기는 일상생활에서 입는 의복으로 시고토기, 노라기라고도 한다. 시고토기는 일할 때 입는 옷이고, 노라기는 논밭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다.일할 때 입는 시고토기는 대부분 남색 계통이다. 모모히키는 바지 쪽이 좁아 일할 때 편리하다.정장으로는 남성용인 하오리하카마가 있고, 도메소데는 소매 끝자락이 짧은 것이 특징으로 지금은 결혼한 여성이 입는다. 시로무쿠는 결혼식 때 입는 신부용 의상이다.4) 제복제복은 직업별 구분, 집단의 연대감, 사회 통제 등의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다. 메이지 이후 군대를 조직화의 모델로 하는 사회 집단에서 제복을 입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교풍과 스쿨 컬러 등을 고려해 제복을 채택했다. 일본에서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제복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제복의 기능은 동질성과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통제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5) 고도 경제성장과 청바지청바지는 캐주얼 복장의 제복과 같다. 청바지에 티셔츠는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캐주얼 스타일이다. 예전에는 복장을 통해 성별, 연령, 직업을 구분했으나 청바지는 일본인들의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차려 입는 복장에서 자유로운 복장으로의 파격적인 변신을 가져왔다.6) 청바지의 유행청바지가 유행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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