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의 정의 및 현황
초저출산(ultra-low fertility)은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상태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보다 낮으면 저출산,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는 UN에서 초저출산 기준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0.78명, 2021년에는 0.8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홍콩(0.77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약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의 초저출산 상태가 2001년부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다.
한국 초저출산의 특징 및 추이
한국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2021년 기준 0.81명)과 지속기간(2002년부터 1.3명 미만 21년 지속)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 217개 국가·지역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16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인구학적 예측을 뛰어넘는 현상으로, 전통적인 인구전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다. 또한 출산율 하락과 함께 출생아 수도 급격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떨어졌으며, 2024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결혼 연령의 상승, 비혼 인구의 증가, 기혼자의 출산 연기 및 포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Ⅰ 서론
최근 국민들의 관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권리구제에 대한 요구 역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각종 사회복지급여가 국가에서 주는 반사적 이익 또는 은혜적‧시혜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은 하나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어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주요 권리구제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법원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판정하는 행정소송절차와 구별하기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행정심판으로 부르는데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고 그 외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가 있으며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 여러 명칭이 쓰여지고 있다.
소비자 행동론은 마케팅의 핵심 이론 중 하나로, 소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며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현대 시장에서 소비자의 심리, 태도,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다. 본 자료는 소비자 행동 이론을 핵심 중심으로 정리하여 중간고사 및 과제 대비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제공한다.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문제 인식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나 불편함을 인식하는 단계이며,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소비자는 내부(기억)와 외부(광고, 리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경영학 원론은 조직과 경영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간고사는 핵심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A+ 학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 경영학 원론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경영의 개념을 살펴보자. 경영은 조직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사람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을 '성과를 위한 인간 활동의 조직화'로 정의했다.
I. 서론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특정 사회나 문화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행동 양식, 관습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신적 특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역사, 종교, 철학적 배경, 사회 구조, 그리고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의 조직심리학자인 홉스테드(Geert Hofstede)의 문화 차원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홉스테드(Geert Hofstede)의 문화 차원 모델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홉스테드는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다국적 기업 IBM에 소속된 50여 개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국가별 가치관을 분석하는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는 개인의 가치관 형성이 소속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문화를 수치화하는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 결과, 홉스테드는 문화적 차원을 다음과 같은 ‘권력 거리(Power Distance)’,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vs. Femininity)’ 네 가지 요소로 구분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혼종어’로 생겨난 신어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쓰이게 된 배경에는 언중 사이 새로운 개념과 관념을 지칭해야 할 언어 표현의 필요성과 현대 한국 사회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사용이 익숙하다는 사실에 의거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휘의 필요성이 신어 형성의 요구로 이어지고, 외국어 특히 영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 다양한 ‘혼종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혼종어를 활용할 경우 복잡한 개념이나 긴 표현을 간단하게 줄여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으며 기존의 언어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관념과 개념을 지칭할 수 있다는 이점이 혼종 신어의 새로운 형성을 지속하는 힘이 되었다.
이처럼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어휘가 생겨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을 떠올릴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외국어 표현과 결합한 한국어 표현들이 일상에서 자주 관찰되는 한국어 오용 현상은 한국어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학습 부담량이 있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할 때,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문학 작품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일상적 표현과 간단한 문장이 포함된 동화나 단편 동요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익숙해질 수 있다. 중급 학습자는 보다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필이나 단편소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고급 학습자는 장편소설이나 현대 문학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언어적 표현과 함께 한국 사회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언어 습득과 문화 이해를 동시에 증진하는 중요한 교수 전략이다.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작품을 선택하고, 이를 교육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학습자 수준별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서론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는 교사, 학생, 교재와 학습자료 등의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재와 자료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이 미흡하다면 학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적 상황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적인 교사의 자질과 언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언어 교사가 되기 위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다.
II. 본론
1. 교사의 자질
1.1. 일반적인 교사의 자질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질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훌륭하다 일컬음을 받는 교사의 특징으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I. 서론
한국어도 다른 언어에서 보이는 일반 언어학적 공통성이 있으며, 나름의 독자적인 특성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크게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 후, 이 가운데 한국어의 주요한 통사적 특징 중 하나인 주어 생략과 관련하여 스페인어와의 비교 대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 같이 언어 간의 차이를 살피는 일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언어를 통해 한국어 특성을 이해해’볼 수도 있으며,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어의 특성과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특성을 비교하며 학습하게 될 스페인어 학습자의 입장을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본론
1. 한국어의 일반적인 특성
1.1. 한국어의 형태적 특성
한국어의 형태적 측면은 크게 음운, 형태, 통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어의 음운은 19개의 자음과 17개의 모음과 소리의 길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한국어의 장애음은 ‘평음-경음-격음’의 3항 대립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음절 구조상 초성과 말음에는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으며 자음은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단어 첫머리에 ‘ㄹ,ㄴ’이 올 수 없다는 두음 법칙과, 음절끝 실현되는 자음은 ‘ㄱ,ㄴ,ㄷ,ㄹ,ㅁ,ㅂ,ㅇ’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음상에 따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구분되는 국어의 모음은 모음 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여행과 방문’을 주제로 한 <세종한국어3>의 7단원의 ‘듣고 말하기’ 부분을 재구성하여, 듣기 전 활동 및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를 개발하며 학습자의 듣기 활동 전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 내용 및 활동의 마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듣기 전 활동’은 듣기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듣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듣기 자료의 맥락을 충분히 제공하여 듣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듣기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듣기 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세종한국어3>을 학습하는 초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듣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듣기 전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선교 환경에서는 선교 사역을 위한 재정적 후원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선교사는 교회의 헌금이나 후원자에 의존해왔으나, 이러한 모델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며 재정 부족으로 선교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다수의 선교단체들은 “재정 자원이 가장 큰 도전”임을 지적하며 새로운 후원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치·종교적 이유로 외국 선교사의 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자립적이고 창의적인 선교 접촉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 BAM)와 비즈니스를 통한 후원 선교(Business for Mission, BFM)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BFM 모델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선교 후원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선교 현장의 문화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교 현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성경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며, 나아가 연합을 통한 선교적 영향력 극대화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신학 서적, 학술 논문, 사례 연구, 보도자료 등을 폭넓게 활용하였다. 특히 기독교 기업인 칙필레(Chick-fil-A)와 크리스천 브라더스 오토(Christian Brothers Automotive) 등의 크리스천 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실천적 적용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BAM과 BFM의 개념과 차이를 정의하고, 이어 특정 선교적 상황을 소개한 후 본 논문의 논제를 제시한다. 그 다음 선교 대상 문화와 선교학적 이론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교학적 대안을 모색한다
Ⅰ. 서론: 필요성과 목적
외래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의 질적 향상,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전문 간호사의 활동, 비용절감을 위한 자조그룹의 발전 등이 요구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하여 간호사의 수가 의료법 시행령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내원 환자에게 바람직한 간호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른 외래 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 불만족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예상할 수 있다. 삼교대의 부담과 신체적인 피로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 등으로 외래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인 반면에 외래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들의 부서이동의사나 이직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스트레스 정도는 상당하다. 외래 간호사의 경우 주로 원하는 스케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간호사 1인에 몇 명의 간호조무사(보조원)로 구성된 구조로 인해 동료간의 의견교환 및 원조가 부족한 경우,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은 경우, 그리고 행정, 관리 등 타 부서와의 접촉이 많은 경우, 업무에 비해 보수가 적은 경우 등등의 스트레스 상황들이 타 부서 간호사들과 다른 스트레스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임상에 있었을 때는 외래간호사 업무에 대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근직 계약직 간호사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여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막상 일을 하고 보니 임상간호사와는 또 다른 감정노동과 의사의 assistant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외래 업무,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도 아닌 일반 진료사무원도 간호사처럼 어쩌면 간호사 보다 더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간호사 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외래업무환경,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그에 따른 직무만족도 저하, 계약직에대한 정규직 만큼의 병원의 책임감 부여, 계약직 퇴사에 따른 잦은 업무이동 등의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외래 업무 환경속에서 외래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1. 기록지 작성의 중요성
• 기록지는 기관의 신뢰성과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 A등급 평가는 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기록지의 일관성과 연계성에서 결정
•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이 핵심
2. 급여제공일지 작성법
•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기록
• 계획된 서비스 외의 내용은 반드시 복지팀과 상의 후 작성
• 일기 형식, 감정 표현, 비계획 활동 기록은 지양
• 시간, 대상자, 서비스 항목,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현대사회에 있어 운동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운동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 공간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접근하기 쉬운 운동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참여자가 실내 공간에서 근육을 자극하여 다른 종목보다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으며 최대의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운동 부족으로 초래될 수 있는 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며 무게 증량으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원인은 내적인 이유보다는 체중 관리, 건강 등의 외적인 이유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정서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스포츠에 있어 즐거움은 동기부여뿐 아니라 심리적 변인으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60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3인의 회」 결성이 계기가 되어 이후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애니메이션의 경향을 실험적 애니메이션으로서 규정하고 그 양상을 논한 것이다.
실험적 애니메이션은 대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 3인의 회」는 종래의 만화 영화의 형식을 타파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다. 당시 일본에서 만화 영화 형식의 주류를 이룬 토에이 동화의 장편 작품과 「애니메이션 3인의 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쿠리 요지의 작품을 비교할 때 움직임의 표현과 소재 선택에서 상반된 특징이 나타난다. 이것은 주류의 대안적인 방법이었다. 한편 또 다른 멤버인 야나기하라 료헤이와 마나베 히로시는 각각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애니메이션에 접목시켰다. 「애니메이션 3인의 회」가 주최한 상영회 및 애니메이션 페스티발에 참여한 여러 장르 출신의 인디펜던트 작가들은 타 장르와 서로 교류하면서 창작 활동을 했다.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인터미디어적 특성은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의 대상을 확대하여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3인을 비롯한 인디펜던트 작가들의 소재와 움직임의 표현 및 대상에 대한 탐구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의 경향을 타파한 것으로서 실험적 애니메이션에 속하는 것이었다.
3인의 시도는 1960년대 일본의 실험적 애니메이션이 성립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그들의 실험 정신은 이후 시대별로 변용하여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디펜던트 작가들의 참신하고 진보적인 표현에 계승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1960년대의 양상이 이러한 표현의 역사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한 데에 본 고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 stipulated that the standards of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nd that the special protection shall be accorded to working women as well as working children(Art. 17). The Constitution also guaranteed the workers not only the right to organize,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o act collectively, but the right of profit-sharing(Art. 18).
Based on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the four basic labor laws were enacted in 1953, 60 years ago, during the Korean War. Korea’s labor laws do not appear particularly biased against unions. In fact, the initial Labor Union Act resembled the United States’ pro-labor Wagner Act of 1935. However, the laws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ir proper context. Prosecutorial discretion and selective enforcement have been continuous problems. In addition to these administrative shortcomings, the laws themselves reflect a pattern of labor repress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For more than 30 years until mid 1980s, the Government strengthened its intervention in the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continuously by rewriting the labor laws. In 1979 the police crack down on the sit-in protest against business closure by 170 women workers of YH Trading Company at the main opposition New Democratic Party headquarter resulted in a victim among the striking workers. Although this incident was estimated as one of the causes of the fall of the dictatorial regime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the following regime under General-turned President Chun Doo-hwan repeated the same policy and made most detrimental revision of labor laws. The depressive policy brought about the Great Uprising in June 1987, when a total of 3,851 students are detained only on June 10.
On June 29 Roh Tae-woo, nominee for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ruling Democratic Justice Party, issued the so-called “June 29 Declaration”, which made concession to the demonstrators promising democratic reforms including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direct election of the next President and amnesty to the opposition leader Kim Dae-jung.
The ninth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October 1987 repealed the legal reservation of the workers’ right to strike(Art. 33 (1)) and stipulated the minimum wage system(Art. 32 (1)).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87 and 1989 as well as the Labor Union Act and Labor Dispute Settlement Act in 1987 was deemed as a process to recover the status before 1980.
In the 1990s, however. the labor laws began to meet an adverse wind. Because of the tendency of Neo-liberalism, the economic policy was considered before the social policy. Although the Government of Kim Young-sam inaugurated the Labor Relations Reform Commission, five years after Korea joine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ILO) in 1991, the Commission failed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labor law.
The labor law enacted in December 1996 presented another example of employers’ advantage over unions in political matters. The law was passed in a covert pre-dawn legislative session excluding oppositi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aw gave unions no immediate rights while making it easier for employers to lay off workers. The law also permitted employers to increase the already lengthy work week and to replace striking workers, a previously prohibited practice. In return, union pluralism was permitted outside of enterprise but enforcement of this provision was reserved for three years.
Although the law was described as a “slap in the face to both its own workers an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it did give unions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ir indirect political power. After four weeks of strikes by five million workers the President had to repeal the controversial bill.
The repeal of the already passed bill was a significant victory for labor movement and civic groups. However, the mere fact of repeal should no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strength of unions was the sole, or even the primary reason that the business friendly law was overturn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opposition parties the ruling party passed the revised bill in March 1997, the framework of which is not so far from that of 1996.
As Korea was suffering from the financial crisis in the autumn of 1997,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de it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Korea to elevate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by mitigating the requirements of lay-off. Since then the labor market in Korea is divided into regular(formal) and irregular(informal) workers, the gap of which is widening and the social bi-polarization became even graver.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January 2010, the corporate payment for full-time union officials was banned from July 2010 and the multiple unions at enterprise level was allowed in July 2011. With the wage payment of full-time union officials banned, a paid time-off system was introduced. Under the system, employers are allowed to pay full-time union officials when their labor activities are considered “relevant to the improve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hip.”Even though union pluralism is allowed, the law stipulates that only exclusive single bargaining channel is allowed at workplace level in principle. Labor unions can decide upon who will be their representative on their own. However, if they cannot decide, the union successfully garnering a majority of the total union members will be given the representative power. If there is no such a union, the minor unions shall come together to make up a joint bargaining team. In addition, labor unions can resort to an act of dispute when more than a majority of members of labor unions which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making up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approves the act of dispute.
It is to remind that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ILO urged the Government of Korea in March 2009 to ensure that the payment of wages by employer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is not subject to legislative interference and thus enable workers and employers to conduct free and voluntary negotiations in this regard and to take rapid steps for the legalization of trade union pluralism at the enterprise level, in full consultation with all social partners concerned, so as to ensure that the right of workers to establish and join the organization of their own choosing is recognized at all levels.
The amendment of labor law in 2010 does not conform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ILO, so that further revision of the TULRAA seems to be inevitable.
Most of the nation’s post-war history is marked by violent labor repression and subversion of individual workers’ basic rights. However, the simple task from now on is to give the unions greater autonomy to conduct their affairs and diminish the government’s role in all stages of labor relations. Many internal union affairs now under direct administrative control should be placed beyond the scope of governmental authority.
인도 회사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회사법은 1956년에 제정되어 그간에 수 차례의 부분적 개정작업이 있었다. 인도는 1992년 경제개방·개혁을 시도하였다. 이 때에 인도증권관리위원회 상장계약서(Listing Agreement)도 제정되었다. 2005년 상장계약서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시도하여 상장회사에서는 이 제도가 일정조건하에 적용되었다.
최근의 인도의 정치상황은 기업법제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최근 인도 대법원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의 기업법제동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최근 정치상황을 통하여 분석 및 예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와 보호주의의 축을 중심으로 기업환경과 기업입법이 형성되었으나 1991년 경제개방개혁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자유화, 민영화, 세계화정책을 중심으로 그 시스템이 변화되었다.
1956년 인도회사법은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회사법의 대폭수정을 위한 오랜 작업 끝에, 2013년 9월 9일 개정회사법을 공포하였다. 개정법은 방대한 분량의 대개정으로 거의 전면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정이다.
개정법은 기존의 회사법에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인회사, 집단소송제도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회사법전의 체계화를 기하였다. 둘째, 모든 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제도 강화, 내부거래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공시 및 회계제도를 강화하여 회사의 투명경영을 견인하고 있다. 넷째, 회사법원, 특별법원, 조정·화해제도의 신설 등을 통한 회사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집단소송제도 등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회사구조조정의 원활화·신속화를 위하여 M&A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일곱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한 것은 부의 재분배 차원의 진보적인 정부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덟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회사운영의 자유화를 도모하였다. 궁극적으로 개정회사법은 회사법역 전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이전의 회사법에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회사법규범과의 보조를 맞추는 선진입법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학사에서 여성비평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1990년대 한국여성비평가들의 비평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한 김미현, 신수정, 최성실, 심진경을 그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1990년대 여성비평가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비평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시각을 작품화한 여성작가를 적극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오정희, 박완서, 신경숙, 은희경 등의 작가들에게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동시에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관심을 쏟는 문제의식과 연관되는데 김미현이 여성의 몸에, 신수정이 여성의 언어에, 최성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심진경이 모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비평가들 안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김미현 비평의 핵심은 여성의 몸이며, 여성의 몸이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 차원을 떠나 사회문화적인 구성물로 여성문학을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신수정 비평의 핵심은 여성의 언어이며,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남성의 상징적 언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내부의 욕망을 ‘비명’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것임을 분석해낸다. 그 비명은 상징계 이전의 상상계의 언어이다. 신수정은 여성의 언어인 비명이란 억압되어 있는 자신만의 신생의 언어를 갈망하는 여성인물이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혼동의 언어를 몸으로 체험하는 것임을 통해, 여성의 언어가 고통과 희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최성실 비평의 핵심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로, 친밀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가운데 숭고함을 추구하는 낭만적인 사랑과 에로틱함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구분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정신적인 부분을 메워주는 영혼과의 만남을 가정하나 기존의 제도와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열정적인 사랑이란 관능과 유혹의 극단을 치달으면서 욕망의 극단을 추구하지만 제도와 규범과 단절한 채 필연적으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심진경 비평의 핵심은 모성으로, 모성을 생물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면, 모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보는 시각은 모성이라는 실존적, 구체적 체험을 무시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평가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모성과 생물학적 모성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비평가는 모성은 억압과 해방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작가들은 경험과 제도로서의 모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성적 세계에 이르는 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여성비평가들은 여성들 간의 차이나 여성 내부의 분열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주체성과 고유성에 관한 관심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학사에서 1990년대 여성비평가들은 문단의 변방이 아닌 주류에서 본격적인 비평가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일성시대에 창립되었으며 중앙 음악단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립교향악단과 김정일시대 말기인 2009년에 창립된 것으로 보이는 은하수관현악단, 그리고 김정은시대인 2012년에 창립된 모란봉악단이 2012년에 모두 같은 제명으로 연주했던 조선로동당창건 67주년 기념음악회를대상으로 북한 음악공연 내용의 변화양상과 북한 음악정치의 허실을 추론하였다.
우선, 국립교향악단은 북한의 대표적인 관현악곡을 연주해왔던 정통클래식연주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작, 편곡된 음악을 레퍼토리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협연자로 여성연주자를 세웠고 악기 연주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우리 장군님제일이야”라는 노래를 부르는 파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국립교향악단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된 연주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9년에 창립된 은하수관현악단은 국립교향악단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배합관현악편성을 하며, 새롭게 창작된 레퍼토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모란봉악단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은 팝스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은하수관현악단의 연주곡목에서 기악연주는 세 곡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대중음악의 클래식한 연주 형태, 혹은 세미클래식의 연주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하수관현악단의 연주에서는 장중함과 엄숙함도 찾아볼 수 있으나, 대체로 가벼운, 그리고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크로스오버 공연물로 채워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일반적인 음악연주회장에서 하기 보다는 무대 중앙과 양쪽에 총 세 개의 스크린과 화려한 조명, 그리고 무대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음악연주와 성악, 그리고 퍼포먼스가 결합된 연주형태를 띠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체 100년 시대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북한사회는 1990년대 보천보전자악단의 미녀 가수들처럼 어깨를 들어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성성과 젊음을 과시하면서 희천속도에 강제된 북한남성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젊은 여성 연예인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모란봉악단을 배출하였다. 이들의 공연을 통해 10년 전 남한 아이돌가수의 공연을보고 느꼈던 부러움과 낯설음을 해소하고 북한의 과학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유교주의국가로 평가받는 북한의 음악정치와 유교의 왕도정치의 핵심인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위한 악정은 일정부분상관성이 있어 보이나, 북한의 음악정치는 인민들에게 강요한 음악적 즐거움이며, 음악을 인민통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 수단일 뿐이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이바지하였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안정적 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해왔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이 비대칭적 동맹구조를 감내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과 괘를 같아 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도 한미동맹의 성격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잠재적 위협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며 동맹 60년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선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의 동맹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영리한 외교행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동북아 역내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맹전략의 구사가 요구된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다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로의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맹형성의 동인이었던 북한이 국제사회로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각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역내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안보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다자안보협력의 상설화를 통해서 군사적 한미동맹관계의 성격을 완화하고 역내 국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유연한 동맹정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