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기본권)

소개

헌법 기본권편- 언론출판의 자유
시험대비 정리

목차

Ⅰ. 서 론
1. 개념
2. 기능
Ⅱ.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
2. 객관적 가치질서
Ⅲ. 주 체
1. 자연인
2. 법인
Ⅳ. 내 용
1. 의사표현의 자유(의사표명 및 전달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보도의 자유
5. Access권
Ⅴ. 효 력
1. 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간 효력
Ⅵ. 한 계
1. 헌법규정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
3.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
Ⅶ. 제 한
1. 사전적 제한
2. 사후적 제한
Ⅷ. 침해와 구제
1. 국가 기관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2. 언론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3. 권리구제수단의 고찰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주권을 핵심으로 하여 국민의 선거와 투표에 의하여 국민주권이 행사된다.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올바로 반영되어 국가기관이 구성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이 확보되어 국민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이자, 여론형성을 촉진하여 사회를 통합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자유로운 인격발현 및 개성신장의 수단이 되므로 그 중요성이 현대에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개념
언론·출판의 자유란 자신의 사상, 의견 및 경험, 지식 등을 언어 또는 문자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황남기,『헌법』,찬글, 2006, 578쪽
【判示】의사표현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한다(헌재 1992.2.25. 89 헌가 104)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의의와 기능의 면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제21조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이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540쪽
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양심, 종교, 학문·예술의 자유가 내심의 자유라면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는 이를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이므로 외면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홍성방,『헌법∥』,현암사, 2001, 124쪽
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 2005, 487쪽
또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 의견을 외부로 표출하는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 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 2005, 487쪽
2. 기능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인 신장의 수단
언론·출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주적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문화적·지적인 개성신장의 수단으로서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기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540쪽
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접촉을 통한 의사교환을 보장하여 여론형성의 촉진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키는 수단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541쪽
으로서의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민주적 통치 질서의 전제조건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통치 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541쪽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본권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라고 결정한바 있다. 【判示】 1992.6.26. 90 헌가 23

참고자료

· 황남기,『헌법』,찬글, 2006
· 헌재 1992.2.25. 89 헌가 104
·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 홍성방,『헌법∥』,현암사, 2001
· 1992.6.26. 90 헌가 23
·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2006
· 헌재 1993. 5. 13. 91헌바17(한정위헌)
· 1998.02.27, 96헌바2
· 2005.10.27, 2003헌가3
· 헌법재판소 1989.09.04, 88헌마22
· 1991.05.13, 90헌마133
· 헌법재판소 1991.05.13, 90헌마13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