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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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제헌헌법 (1948년) – ‘유진오안’ 등을 기초로 하였음
2. 제 1차 헌법개정 (1950년, 발췌개헌)
3. 제 2차 헌법개정 (1954년, 사사오입 개헌)
4. 제 3차 헌법개정 (1960년 6월, 제2공화국)
5. 제 4차 헌법개정 (1960년 11월)
6. 제 5차 헌법개정 (1962년, 제3공화국)
7. 제 6차 헌법개정 (1969년, 3선개헌)
8. 제 7차 헌법개정 (1972년, 유신헌법, 제 4공화국)
9. 제 8차 헌법개정 (1980년, 제 5공화국)
10. 제 9차 헌법개정 (1987년)

본문내용

제헌헌법 (1948년) – ‘유진오안’ 등을 기초로 하였음
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 4년 ( 국회 간선 ), 무기명 투표
② 국회 단원제, 군무원 제도 ( 국무회의 의장 : 대통령 )
③ 헌법위원회 : 위헌법률심사권
④ 탄핵재판소 : 탄핵심판
⑤ 심계원
⑥ 헌법위원회 위원장 : 부통령
⑦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규점권 ( 5차 개정 삭제 )
⑧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
⑨ 형사보상청구권 ( 형사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것을 규정, 형사피의자 구금에 대한 것은 9차에 도입 )
⑩ 법률안제출권 (제헌 ~ 현행)

제 1차 헌법개정 (1950년, 발췌개헌)
①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② 국회 양원제 (양원이 구성되지는 않았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③ 국민투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었다.
④ 폭력적인 수단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하였다. (기립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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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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