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과 기본권 기본권 제한의 형식 답안 정리(논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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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
1. 묵시적 한계
2. 헌법 직접적 제한
3. 법률에 의한 제한
4.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Ⅲ.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 유보
1. 법률유보 및 의회 유보원칙
2. 일반성의 요건 (개별법률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요건
4. 이른바 체계정당성의 원리

Ⅳ. 結

본문내용

Q 기본권제한의 형식을 논하라

Ⅰ序
헌법 제 37조 2항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 밖에서 일정한 이유로 기본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의미로 기본권의 한계의 개념과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기본권 제한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묵시적 제한과 명시적 제한으로 구분된다.
묵시적 제한은 기본권의 당연한 한계
명시적 한계는 실정법
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묵시적 한계
내제적 한계: 실정법상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권의 당연한 한계로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제 37조 2항에 기본권 전반에 대한 제한 근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굳이 내재적 한계이론을 수용?

2.헌법 직접적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 21조 4항
국가배상청구권 군인 경찰 공무원 29조 2항
노동 3권에 공무원 33조 2항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