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2 요약본

소개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2 요약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 5월 시험 기준으로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2 과목을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약 3개월 간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공부하면서 기본서를 모두 들고 다니기에는 무게나 부피 면에서 부담스러웠고,
보다 편하게 휴대하며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제작한 만큼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약본을 통해 단시간 만에 효율적으로 개념을 익힐 수 있었고,
2021년 5월 8일에 진행된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 수업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노동법의 법원 (15, 20)
: 노동관계법령, 민법, 헌법에 따라 체결∙공표된 조약(ILO)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 노동관행, 근로계약 / 판례, 행정해석 (법원 X)

3. 법원 간 경합 시 적용순서
원칙) 헌법>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
예외) 유리의 원칙 :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 적용
판) 단협 개정으로 기존 취규보다 불리해짐 : 단협 적용 +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노동법의 연혁
1. 해외
(1) 35년 와그너법(전국노동관계법) – 미국 (18)
: 부노 제도 창설(16), Closed Shop 인정
(2) 47년 태프트∙하틀리법(노사관계법) – 미국
: 노조의 부노 규제(16), Union Shop 인정
(3) 19년 바이마르헌법 – 독일 : 최초로 단결권 보장 (18)

2. 국내
(1) 이승만 정권
48년 제헌헌법 (17) :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연소자∙여성의 근로 특별보호
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16), 노동위원회법, 근기법 제정 + 부노행위 : 직벌주의

(2) 박정희 정권
63년 산별노조 사실상 강제, 노사협의회 설치규정 신설 노조 부노행위 삭제, 부노행위 : 원상회복주의

(3) 전두환 정권
80년 기업별 단위노조 강제, 노사협의회법 제정
86년 부노 : 원상회복주의∙직벌주의 모두 채택 (11,16,17)
87년 기업별 노조 강제규정 삭제

(4) 김대중) 98년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파견법 제정 (19) 99년 교원 노조법 제정 (19)

(5) 노무현 정권
근로시간단축(주40), 공무원 노조법->기간제법 제정(19)

- 국제노동기구 ILO
1. 국제 노동기준의 형태
협약 : 비준 시 이행의무 발생 / 권고 : 법적 구속력 X

2. 미비준 협약 (11, 13, 14, 16, 19)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