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 / 권리의 종류∙충돌∙경합- 민법의 법원 : 법률 > 관습법 > 조리 1. 법률 : 실질적 의미의 민법(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 2.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1) 신의칙 위반 판) 무권대리인 갑이 본인의 지위 상속한 뒤 모순 행위 판) 취득시효완성 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 X-시효주장 ... 관습법 : 관행 + 사회구성원들의 법적확신 (1)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을 확인 [법원의 판결로 관습법의 존재 및 그 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수목의 재식/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1차적: 공작물또는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대위수령한 물건의 인도채무가 ...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O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행위 지휘하거나 특정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 반운법률행위로보고, 소급효는없음→무효인가등기를 유효한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X 근데 당사자 합의로는 소급시킬 수 있고 뭐든지 다 가능(사적자치
- 원재료 유입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완제품 전달까지 각단계에서 가치를 부가하는 일련의 조직적 작업활동이다. - 기업의 원가 또는 차별화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경쟁우위 원천을 찾을 수 있다. - 운영활동(주요활동) : 수송·운송, 생산 및 운영, 마케..
추인한 것으로 본다"일용품 "일용품의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생활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가능" "추인권자: 후견감독인 -> 취소한 것으로 본다"법정대리인"1차 ... : 친권자(부모) 2차: 후견인""성년,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의의3) 민법 제1조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규범, 즉 성문법을 통칭함.* (p11.2_15)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 불문민법1) 관습법(1) 관습법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는 것 - 법령에 저촉되지 ...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함.1.
#1. 노동법의 개념2. ... 종속노동관계1) 의의 :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4. ... 시민법과 노동법-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함 * (p10.1_0) 사유재산제 등 자본주의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3.
헌법 32조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1항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균등처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최저x)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정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육아휴직, 출산 -직업안정기관의 장-심사관 확인 또는 처분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냄 심사는 30일 이내 결정, 1차 ... 집행정지O (신청으로 정지X)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재심사만 함 (고용노동부 소속) 재심사는 원처분 행한 직안기관장OR근로공단을 상대방으로 함. 50일 (원심사는 30일) 이내 재결, 1차 ... 근로복지공단, 부과+증감액 조정도 근로복지공단 -월별 보험료 등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는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 또는 도달 -실업급여 (근+사
성공일 때 우대, 실패일 때 상대적 손실 부담* (기출 19_1)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 시간 및 동작연구, 기능적 직장제도, 차별성과급제, 과학적 선발·훈련·배치, 고임금 저노무비 ... 경영학의 발전 과정1) 과학적 관리론(1)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차별적 성과급제의 직능식 조직- 시간 및 동작연구를 통해 과업 결정, 하루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과업 결정, 과업 ... 관리 / 생산 및 작업의 표준화 / 수행활동의 기능별 분업 - 근로자를 과학적으로 선발하여 교육 / 경제적인 인간관- 고임금 저노무비 (* 저가격, 고임금의 원칙 X) -
1. ... 서설1) 목적과 기본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 사회보장의 책임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p427.1_0)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음. ... 노동3권의 효력1) 대국가적 효력- 성실교섭의무, 단체협약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 제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입법화한 ... 노동3권의 제한의 법적 근거1) 내재적 한계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모든 국민 X) 2)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 반조합적 계약 사유1.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유형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 2. ... 사적조정절차는 물론 공적조정절차도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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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노무사 시험 서브 노트 (노동법 1) -개정 노동법 반영 정리 제1장 : 노동법 총론 * 노동법의 의의, 규율대상, 특수성과 경향 * 노동법의 법적지위 * ...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 즉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사생활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서는 아니된다. 2) 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