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과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및 유형별 특성

문서 내 토픽

• 1. 장애개념의 국제분류 변화과정

  세계보건기구는 2001년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에서 건강을 건강과 건강 관련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신체구조와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요소와 개인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는 건강 문제를 가진 개인과 그 또는 그녀가 직면한 환경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및 유형별 특성

  우리나라는 신체적 피해와 그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15개, 장애등급 6개 등으로 구분해 장애인만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만 지원정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종합지원조사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 조사표에는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포함되어 있다.

• 3. 노쇠의 장애 유형 포함 필요성

  ICF 논리에 따르면, 활동제한 및 참여제약은 작업 참여를 감소시키며, 기능 장애를 불러오는 모든 환경 및 개인요인, 신체기능, 신체구조의 문제이다. 노쇠를 겪는 노년층들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삶의 질적 하락을 경험하는데,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에 따라 노쇠를 늦출 수 있고, 일정 수준의 건강 수명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복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장애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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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개념의 국제분류 변화과정

  장애개념의 국제분류 변화과정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의료모델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모델이 등장하면서 장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WHO의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가 발표되면서 장애를 신체기능, 활동,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제시되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결함에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장애개념의 변화와 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및 유형별 특성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유형별 특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15개의 장애유형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장애, 감각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각 장애유형별로 특성과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성 지원,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및 보조기기 지원,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복귀 및 재활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등 정신적 영역의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장애범주와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3. 노쇠의 장애 유형 포함 필요성

  노쇠(frailty)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점진적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쇠는 장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쇠를 장애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쇠 장애 유형의 도입은 노인의 기능저하와 돌봄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립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쇠를 장애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