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업뎃) 저작권과 스마트폰의 이해 최신 기말고사 족보 A+ (기출문제+답), 한양대학교 e러닝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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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③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
④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⑤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의 등록대상이 아니다.

2.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5
① 도심에 세워져 있는 빌딩의 사진을 찍는 경우
②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
③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진 방송사가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화하는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만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⑤ 백화점에서 구입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대여점 영업을 하는 경우

4. 상표권 침해 및 그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법원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과실에 의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권에 대한 침해죄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죄와 달리 비친고죄이다.
③ 법원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그 서류의 소지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④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⑤ 상표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상표권자에 의한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이로써 그 상표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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