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과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확대 방안

문서 내 토픽

1. WHO의 장애개념에 대한 변화과정

WHO에서 제정한 국제통계분류체계 ICD를 기반으로 장애에 대한 국제분류체계가 발전해왔습니다. ICD-6(1948년)에서는 주로 신경학적이거나 정신건강 관련 장애에 중점을 두었고, ICD-9(1975년)에서는 범주가 확대되어 신체적 장애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ICD-10(1992년)에서는 장애의 범주가 더욱 세분화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장애를 구분하였습니다. 최근 도입된 ICD-11(2018년)에서는 기능적 건강상태와 장애에 대한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어 질병의 유무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

우리나라는 ICD-10을 기반으로 한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장애, 정신건강 및 행동장애, 학습 및 발달장애, 신체적 및 발달적 장애 등의 범주가 있으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장애, 정신건강장애,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과 그 이유

장애유형은 사회와 인간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므로 현재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장애유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유형은 환경 민감성 장애, 기술 의존성 장애, 다중감각 통합 장애입니다. 이는 새로운 장애유형이 사회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더 나은 진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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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O의 장애개념에 대한 변화과정

WHO의 장애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 보는 '의료모델'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모델'이 등장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최근에는 '생활모델'이 제안되어,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 능력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 감각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등이 포함되며, 감각적 장애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각 장애유형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은 이동과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은 점자나 음성지원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3.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과 그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이 있다. 대표적으로 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이 있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제한을 가져오지만 현행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발달장애, 중독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유형들은 개인과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장애유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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