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과 우리나라 장애범주 확대 방안

문서 내 토픽

1. 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

WHO의 장애개념 분류 체계인 ICIDH, ICIDH-2, ICF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ICIDH에서는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라는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하였고, ICIDH-2에서는 손상, 활동, 참여 기준으로 장애를 설명하였다. ICF는 ICIDH-2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더 환경지향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장애범주의 장애유형별 특성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3. 장애범주 확대 시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필자는 장애범주를 확대할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CRPS는 극심한 통증과 일상생활 불가능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만, 아직 장애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과 사회적 인정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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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

WHO의 장애개념 분류는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1980년대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서는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의 3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2001년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로 개정되면서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도입되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WHO의 장애개념 변화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장애범주의 장애유형별 특성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15개 유형의 장애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각 유형별로 특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는 신체의 기능 및 구조적 손상으로 인한 운동능력 저하가 주된 특성이며, 시각장애는 시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주된 특성이다.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언어장애는 말하기 및 언어 구사의 어려움이 주된 특성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인지 및 사회성 발달의 지체가 주된 특성이다. 이처럼 각 장애유형별로 주된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범주 확대 시에도 새로운 장애유형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장애범주 확대 시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이나 질병 후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CRPS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운동기능 저하, 피부 변화, 자율신경계 이상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지만,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CRPS를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의료, 재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CRPS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범주 확대는 단순히 장애유형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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