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비교, 노동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근로자

문서 내 토픽

• 1.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리키는 말로 노동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입니다.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특정 기업에 속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수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근로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또는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단체로 뜻을 함께하여 임금, 해고, 노동시간, 휴일과 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활동과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비교

  법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을 법내노조라고 하며, 법내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외노조는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합니다. 법외노조 또한 헌법 상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노동3권

  노동3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침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및 그 밖의 여하한 명칭으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역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근로자 지위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정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한과 규제가 존재하여,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비교

  법외노조와 법내노조는 노동조합법상 지위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내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이 인정되어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법외노조는 이러한 권리가 제한됩니다. 또한 법내노조는 노사협의회 참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외노조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내노조와 법외노조 간 차이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이 법내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