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문서 내 토픽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업무 내용 지시 및 복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 및 시간 결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지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필수적 노무 제공 여부, 지속적 전속성 여부,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3.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차이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실제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례에 따라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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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및 그 밖의 각종 수당 등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차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률입니다. 즉,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집단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처럼 두 법률은 근로자 보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내용,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