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변화와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본 내용은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9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및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전 제도는 저소득층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시혜로만 간주했으나, 새 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보호를 권리성 급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약 878,000 가구 1,717,000명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개인 또는 가정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여 급여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의무부양자 기준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 의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족 구성,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015년 전면개정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권리성 급여에서 재량 급여로 변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 3. 빈곤 개념의 변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절대적 빈곤은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최저 생활수준 미달 상태를 의미하며, 최저생활수준이 사회의 통념과 관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평균 소득수준과 생활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로의 전환은 수급자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이 관할 부처의 재량적 방식으로 정해지게 하여 제도의 기본정신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내용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해산, 교육, 장제, 자활급여를 제공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생산적 복지 지향,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보장, 자립자활 촉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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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및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핵심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법적 권리로 보장했다는 점입니다. 종전의 자선적 구호에서 벗어나 국가의 의무적 책임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진보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권리성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다양한 생활 형태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부양자 기준은 전통적 가족 부양 관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부양 능력의 편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욱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 3. 빈곤 개념의 변화: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빈곤 개념의 진화는 사회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생존 수준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더욱 포괄적이고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 기준의 설정이 자의적일 수 있고,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 내용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층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포괄적 정책입니다. 이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생활 개선에 제한적이며,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 수급 요건이 과도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 인상, 수급 조건 완화, 자활 지원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