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빈곤층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을 하고 보호를 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을 하려는 제도이다. 수급권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보장이 국가의 우선적 책무이며 이는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되어져야 한다는 '공공책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 책무가 아니고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따라 '생계유지'를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권리이다.

• 2. 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2.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명시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의 영향

  정부는 2015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늘었다. 이후에는 생활 수준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일정 비율은 생활 지원 대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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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이 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시혜적 성격이 아닌 법적 권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의 영향

  빈곤 개념의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 강조되면서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최저생활 보장을 넘어 소득 수준의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 개념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