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문서 내 토픽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이혼서류를 제출한 뒤 자녀가 있다면 영상 교육을 받게 되며 그 다음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사분할 청구권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가능한 권리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에도 인정이 된다.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이전에 미리 조정을 사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가사소송의 경우라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만일 곧바로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에 다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서 당연하게 상속하도록 규정된 사람들이다. 재상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 내 방계혈족 등으로 결정된다.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들이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개시하기 이전에 전부 사망을 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제1000조에 따라서 본위 상속하는 것이 아니며 제1001조에 따라서 대습 상속을 하게 된다.
7.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들을 위해서 법률상으로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한 부분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유류분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어진 계약이다.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은 임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으로서 업계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쉽게 말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근로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 아래에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법률혼

법률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형태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와 자녀 양육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개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이 기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부부 간의 자발적인 화해와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당사자, 특히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이혼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송 절차로 이어져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 제도를 운영할 때는 당사자의 자발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고, 조정 실패 시 신속한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제도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 순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 제도를 개선하여 유대관계와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고려한 상속권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 제도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 제도를 개선하여 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대습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유언에 의한 상속에서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장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유언에 의한 상속이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유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여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경직적일 경우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근로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 연장근로

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규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연장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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