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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추급효 한시법 형법총론 형법의 필요성 소급효금지 원칙 조선대 형법총론

EasyAI “형법 추급효” 관련 자료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등록일 2021.02.15 | 총 2,657자 | 6페이지 | 2,000원
+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등록일 2020.07.12 | 총 2,912자 | 3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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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추급효" 검색결과 1-20 / 70건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형법 1학과과제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제출자제출 일자목차1. 서론2. 본론- 추급효 부정설- 추급효인정설- 동기설 ... 는 경우도 있으나 형법은 한시법에 대한 추급효에 관해서 특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법이론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 ... 의 개념 및 문제점-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판례의 문제점 분석3. 결론- 개인 의견 정리4. 참고문헌1. 서론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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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되고 구법은 재판시에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추급효를 갖게 된다. 법규범이 평가규범 혹은 재판규범임을 강조하면 재판시법주의를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재판시에는 존재하였지만 행위시 ...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1) 한시법의 추급효추급효란 재판시 이전에 존재했고 재판시에는 폐지된 법이 재판시 ... 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재판시에 존재하는 법이 행위시에도 효력을 미치는 소급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1) 추급효부정설통설은 한시법은 그 유효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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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 한시법의 추급효

의 추급효라 한다.II. 한시법의 추급효1. 견해의 대립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2조4항).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이를 인정 ... 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1 형법 제1조 ... 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3 형법의 개폐시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4 추급효 부정이 범죄 속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정책적 이유에 불과하고 형법적 논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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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형법Ⅰ]주제 :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이름 : >Ⅰ. 서론형법 제1조 제1항에서‘범죄의 성립과 처벌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법의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시법으로 인해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필자는 한시법의 의의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자가 느끼는 법적 안정성은 심히 훼손될 수 있다.셋째,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판단되면 구법의 추급효가 인정될 것인 바,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을‘피고인에게 불리하게’축소 해석하는 셈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하게 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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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변경인지 여부 O/X (p.53. 003.㉠.)2.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 ...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나.)4.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 (p.55. 005.다.)5.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조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바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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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적 개념과 판례 해석에 대한 분석

전에 위반했더라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에 대한 반성적 견해로 인해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것이기 때문이다.ex1) 개정되기 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하고 법령이 폐지 된 후 ... 된 경우에 해당한다.2. "사실관계의 변화"-> 법 폐지 전에 위반했더라도 추급효를 인정한다. 법에 대한 반성적 차원이 아닌 특수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급효를 인정해도 합헌적이다.(법 처벌의 견고한 의지를 나타낸다.) ... 형법총론: 모호개념과 법적 해석의 논쟁[헌법재판소 2002. 2.28. 선고 99헌가8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5 |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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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 법률=> 전두환 처벌에 관련된 법률형법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성의 )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다수설(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 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견해(다) 동기설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①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동기를 법적 경해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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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2) 백지형법: 일정한 형벌(형벌구성요건)만을 규정해 놓고 금지의 구체적 내용(범죄구성요건 ... 의 추급효는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에 대한 일관된 결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1) 속지주의의 원칙:대한 ... 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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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원칙

소급입법부진정? 허용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① 예상② 신뢰이익③ 손실 경미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소급 가능.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전자부착명령.자유박탈적 보안처분(보호감호)소급 불가. 수정하여 적용.사회봉사명령.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행위시 = 실행행위 종료시건축법(2001도3990)- 계속범의 경우 ...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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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II. 장소적 적용범위2. 형법의 태도 ...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1. 법률주의(1) 법률주의의 의의1)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 ... 의 점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2)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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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필요성

의 원한 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은 제한됨. 다만, 한시법의 의미의 문제→ 협의의 한시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됨에 이론 없음. 광의의 한시법은 다툼 있음.→ 한시법의 추급효란?- 형법 ... * 형법의 필요성- 사회적 배신행위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마스크 폭리, 판매사기 등- 이타적 형벌(altuistic punishment)사람들은 다른 사람 ... 있다면 기꺼이 벌금을 부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모의투자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무임승차는 줄고 협력행위는 증가하였다.* 형법의 필요선, 특징-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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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Die Probleme der Motivtheorie bei dem § 1 Abs. 2 StGB und dem Zeitgesetz)

냐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매우 불명확하며 자의적이다.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여부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개 ... 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가벼운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형법 제1조 2항은 헌법상의 소급효금지보다는 서열상 한 단계 낮은 원칙이고 소급효금지원칙을 규정한 제1조 1항에 대한 ... 의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한시법만을 인정하거나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 제2조 2항처럼 일반적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형법 제1조 2항은 동기설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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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Der jüngste Trend der strafrechtlich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2022년 12월 대법원은 1963년부터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여, 주검침입죄 등에서 보여줬던 판례 변경의 유연성을 보여주 ... 이 논문은 최근 대법원의 형법 판례의 동향을 ① ‘형법 판례의 이론화’, ②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개입 자제’, ③ ‘판례변경의 유연성’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 ... 다. ‘형법 판례의 이론화’는 종래 학설에 의해 확립된 교과서적·이론적 내용을 판결문의 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최근 형법 판결들은 과거에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단정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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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A Case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 (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음에도 불구하고 형소법 제326조 제4호나 한시법의 추급효를 언급한 것은 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대상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법부의 임무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 ... 대상판결은 동기설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원리로 삼아왔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동기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원리로 제시하고, 한시법의 폐지 ... 는 법률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대상판결이 동기설을 포기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 근거로 독일형법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 제시된 동기설은 법문이 다른 우리 형법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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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

의 성질을 가졌으므로 한시법이 되지만, 협의설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 므로 한시법이 아니다.?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인정여부? 문제점백지형법에서는 보충규범의 개폐 ... 가 형법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가, 보충 규범의 변경된 경우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의 입장학설은 ① 보충규범도 상위규범과 합하여 전체로서 형벌법규 ... 를 이루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추급효 부정설 ② 전문성 ? 기술성이 요 구되는 분야에서 보충규범의 변경을 법률의 변경과 같이 취급한다면 백지형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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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을 ‘추급’ 이라 함.소급은 추급의 반대. 일반적으로 추급효는 적용되지 않음. *(예외) 한시법은 추급효 적용2. 한시법한시법이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정된 법률이 ... 다. 한시법의 유효기간 동안 사람들이 법을 어겨도, 재판시에는 그 법이 사라기 때문에 한시법의 효력에 문제(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급효의 인정 여부를 두 ... 고 학설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동기설’에 따라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고(처벌하지 않고), ‘사실관계의 변경(사회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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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재판시법주의 적용)II. 입법주의1.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4. 추급효 긍정설(소수설) : 처벌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말에 위법행위가 속출해 실효성을 위해서 인정해야한다.(형법 제 1조 1항.행위시법주의 ... 효 부정)2)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한다. (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음,추급효 긍정)III. 백지형법 : 구성요건의 전부 or 일부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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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Meaning of ‘Changes in Law’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tandards for its Determination)

이 사건의 쟁점은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 여, 법령의 변경에 관한 입법자의 동기를 보아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그대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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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한시법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추급효부정설한시법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이다. 그 근거는, 첫째, 독일 형법 제2조 ... 4항과 같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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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 ? 형법 1조 1항 적용, 2항(예외적 규정) 적용X견해의 대립: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형법을 이런 ...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추급효부정설[다수설]: 한시법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형법 1조 2항의 예외를 인정할 법 ... 한 인식에 불과하다.★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1항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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