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판례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Ⅰ. 머릿말 사람들은 특별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법률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광업법」 제 24 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 같은 법 제 34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 「산지관리법」 제 14 조 ·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2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 , 같은 법 제 25 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 ... 도로법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도개설의 허가 사도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사방지지정의 해제 사방사업법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채석허가 및 토사 채취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허가권자) 개발행위 (개발행위자) 의제사항 준공협의 준공검사 (허가권자) 6) 개발행위허가의 심의기준 (도시계획위원회) ...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토지분할 ...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석채취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목 차 Ⅰ. ... 결론 ............................................... 21 참고문헌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13. ... 결론 위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 ▶ 토석재취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은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 처분 〉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⑶ 조건부 허가 특별시장, 광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 , 조건부허가 처분 ( 허가권자 ) ] ↓ [ 개발행위(개발 행위자) ] ↓ [ 준공검사 ( 허가권자 ) ] 3.
, 피고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 이후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이르기까지 위 토석채취허가를 불허하여야 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는 많은 비용을 들여 토석채취사업의 허가신청 및 시행준비. ...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피고들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권유하고 허가처분까지 내렸다가 그 처분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의 행위의 공익실현이라는 목적과는 괴리감이 있음을 알 ... 왜냐하면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적극 권유한 측면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 기속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기속 위생접객업 허가 기속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재량 공유수면매립면허 재량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속 토석채취허가 ... 경우 그취소에 재량권남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가 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 건축불허가처분을 ...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무효 처분 후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분의 하자 헌법재판소의 위현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였다.(92누 213) 2)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불허처분 사건 에서 당초의 불허 이유였던 주변경관을 해하고 ... 소음이나 교통불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에 더하여 허가신청 당시 주변 분묘 연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법시행령 제 79조 2항 4호의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 개 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절차에서 처분사유(사실상 기초와 법령상 근거)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4호의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바, 위 추가된 사유는 위 불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판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통설과 같은 입장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다. 2) 구체적 검토 판례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의 ... 첫째,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불허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금 거부 내지 불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불허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하여야 한다. (5)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 사유의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의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즉,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③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절차, 토석채취 규정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 그 해 폐광산 지역에서 생산된 벼 51,499가마가 카드뮴(Cd)에 의해 오염되어 폐기처분을 하였으며, 폐금속광산의 주변 밭에서 채취된 콩과 열무뿌리에서는 상당량의 카드뮴(Cd)과 ... 환경영향평가제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허가 배제지역 지정, 광업불허가 내용의 구체적 제정, 채굴제한규정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에 더하여 광업권의 공개념화, 주민동의에 대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항 ... 선고 97누15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등】 [공1998.6.1.(59),1511] ------------------------------------------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의 야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채취 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 (대법원 '91누 13083 1992. 9.25선고)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있다하여 토 ...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 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것도 ... 아파트의 가사용승인 싯점을 개발사업 완료싯점으로 보아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개발사업 완료싯점을 오인하고 이에 기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 토석
경우② 인근주민의 동의서 불제출을 이유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한 후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③ 광업권설정출원을 불허함에 있어 당해 광구에는 소외인들에 대해 ... 처음에 내세운 ‘ 행정청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후에 내세운 ‘ 이격거리에 관한 허가기준 위배’ 라는 사유로 변경한 경우.② 토지형질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 (b) 구체적 사례 a)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한 판례로는 ① 주유소 영업허가 불허가 사유로
대판 2003.12.11. 2001두8827), ② 인근주민의 동의서 불제출을 이유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한 후 자연경관을 훼손된다는 이유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대판 1992.8.18 ... . 91누3659), ③ 광업권설정출원을 불허함에 있어 당해 관구에는 소외인들에 대해 이미 광업권등록이 필하여져 있다는 사유를 위 광구가 도시계획지구에 해당하여 광물을 채굴함이 공익을 ...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으로 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②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다(제300조). (2) 항고소송상 가처분의 인정 여부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4]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 판단 기준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 행 위 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 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 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불허가 처분을 종 전의 기속재량에서 자유재량 처분행위로 변경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 지를 검토한다. -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가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위해방지 - 산림·구릉지에 토석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수 등으로 ... 토석채취 [1]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 - 토석채취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 질오염이나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