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2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impac**** 6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구별 개념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인정 가능성

Ⅲ.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의 판단
1. 기본적 사실 관계 동일성 판단기준
2. 판례의 입장

Ⅳ. 인정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위법판단의 기준시)

Ⅴ. 한 계
1.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변론종결시 까지만 가능
3. 재량행위에 경우에 있어 가능성 여부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 의
1. 개 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절차에서 처분사유(사실상 기초와 법령상 근거)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개념
1) 처분이유의 사후제시(하자의 치유)와 구별
하자의 치유는 처분 시 이유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이유가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이유제시가 아닌 경우 이를 적법한 이유로 바꾸어 처분하는 것임에 비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음에 제시되었던 이유보다 적절한 이유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소송법상의 문제이므로 실체법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절차법상의 문제인 하자의 치유와 구별된다.
2) 하자의 전환과의 구별
하자의 전환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않는 새로운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임에 비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여부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impac****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33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6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등록의 법적 성격, 신청 및 절차와 서류, 기준, 종변경, 효력소멸, 결격사유, 행정처분관련 등을 내용으로 작성 5페이지
      , 기준, 종변경, 효력소멸, 결격사유, 행정처분관련 등을 서술하여 ... 행정처벌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등록의 적성격, 신청 및 절차와 서류 ... 보도록 하겠다.-본론1. 등록의 적 성격1) 중개 행위의 적법요건등록없이
    • 한글파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페이지
      사유의 추가변경의 결과 Ⅰ. 서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Ⅰ. 서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 .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Ⅴ. 처분
    • 한글파일 경찰행정법 단문 약술 서브(A급 24개) 45페이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추변구치소 허요효 ... 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사유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처분시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재 의관개거그 / 행구외직공권 공영신 6 처분사유의
    • 워드파일 행정심판의 재결 4페이지
      않는다. ii)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의 관계로 ...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때에 처분청은 행정심판에 따라 당해 처분 ...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
    • 한글파일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 4페이지
      사유의 추가, 변경과는 구별된다.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행정 ... 것과는 다른 사유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사유의 ... , 능률화,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가 있다 행정작용의 총칙 규정화란 행정법
    • 한글파일 [법학]행정 구제법<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수용유사 침해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19페이지
      .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개념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 해결의 고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하더라도 행정청은 새로운 처분 ... . 반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 한글파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26페이지
      , 체납처분 등 일체의 조세행정처분을 포함한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 칙을 내세울 필요 없이 그 처분은 취소대상이 된다. 다만 세무행정의 실제상 ... 일정한 세무행정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가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