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요약자료

소개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구별 개념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인정 가능성

Ⅲ.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의 판단
1. 기본적 사실 관계 동일성 판단기준
2. 판례의 입장

Ⅳ. 인정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위법판단의 기준시)

Ⅴ. 한 계
1.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변론종결시 까지만 가능
3. 재량행위에 경우에 있어 가능성 여부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 의
1. 개 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절차에서 처분사유(사실상 기초와 법령상 근거)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개념
1) 처분이유의 사후제시(하자의 치유)와 구별
하자의 치유는 처분 시 이유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이유가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이유제시가 아닌 경우 이를 적법한 이유로 바꾸어 처분하는 것임에 비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음에 제시되었던 이유보다 적절한 이유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소송법상의 문제이므로 실체법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절차법상의 문제인 하자의 치유와 구별된다.
2) 하자의 전환과의 구별
하자의 전환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않는 새로운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임에 비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여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