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내에 한함)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불허가 처분을 기존의 기속 재량에서 자유재량 처분행위로 변경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 개발 허가제도는 이미2000년 도시 계획법 계정 당시 종전토지 형질 변경 허가제도수정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토지 분할,( ... 연혁 및 시행사례 - 1968년 뉴욕의 한 운송회사가 업무용빌딩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뉴욕시 문화재보전위원회의 불허가처분이 계기가 되어 도입 - 이후 타 도시에서도 역사적 유물 보존뿐만
개발행위 허가절차 - 신청서 제출(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 도시계획사업자의 의견청취(허가권자) -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허가권자) - 개발행위( ... 채취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 그러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98두7343
